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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海上保險法의 새로운 動向 -2009년 개정된 중국 보험법을 중심으로- (New Trends on the Development of the Marine Insurance Law of China - focusing on the Insurance Law of China as revised in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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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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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海上保險法의 새로운 動向 -2009년 개정된 중국 보험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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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23권 / 1호 / 69 ~ 92페이지
    · 저자명 : 김만홍, 김정구

    초록

    중국은 해상보험에 있어서 해상법 제12장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해상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법의 규정과 계약법 등 기타 법규가 적용된다. 2009년 중국 보험법이 대폭 개정됨으로써, 해상보험법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개정된 중국 보험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법개정이 해상보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반 보험법과 해상보험법의 차이점 등을 고찰하고 해상보험법 개정 방향을 연구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the application of law in marine insurance in China, Chapter 12 of the Admiralty Law is often made a priority. The Insurance Law and Contract Law are also frequently referenced when express provisions have not been stipulated in the Admiralty Law. Thus, when the Insurance Law of China was comprehensively amended in 2009, not only the commercial insurance, but also the field of marine insurance would have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d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law of China in 2009 and the change it brings to the marine insurance law of China. And through study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surance law and the marine insurance law of China, exploration on how the marine insurance law of China could be improved has also been ma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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