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제재에 관한 미국법과 영국법의 국제적 기준에서의 과제 (A Study on International Goals of the Criminalization of Child Pornography in the USA and the UK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3호 / 247 ~ 274페이지
· 저자명 : 박현정

초록

아동포르노의 범죄화에 있어서는, 미국은 영국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이를 형성해 왔다. 이것은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인권보호규정이 1998년 영국 인권법과 비교할 때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수정헌법 제1조라는 강력한 존재로 인해 미국이 아동포르노에 관한 중요한 학술적 논의와 분석이 영국에 비해 더 풍부하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국가권력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은 여전히 영국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범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아동포르노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여러 관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 영국의 법제는 외설적 아동의 이미지의 범위에 관해 배심원과 법적 해석으로 넘겼지만, 미국의 연방법은 아동포르노 법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의 성적으로 적나라한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의 범위에 대한 목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자유는 미국에서의 아동포르노 법률과 미국의 온라인법들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영국법 맥락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좀 더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포르노와 성접촉행위의 범죄 혐의자들이 받는 영향 그리고 공정한 분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다.

영어초록

The particular individual rights of privacy and free speech have formed the backbone of challenges to child pornography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o a lesser extent, the laws on online enticement in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ose rights here in the context of English law, they are also going to focus on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more broadly, the impact on those suspected of child pornography and grooming offences and the issue of fair labelling. The argument that the defendant’s anonymity should be provided for his own protection rather than the victim’s is more controversial. It could face challenges on the basis of the public interest in evidence in criminal cases being communicated to the public, and on the grounds that naming defendants deters others from committing offences. The United States highlights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pornography as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of the fundamental right of a child to a harmonious upbringing and development’, and warns that child pornography is a growing phenomenon that is becoming more prolific through the internet. As the decision is designed to ensure a commonality of approach in the legal response to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pornography, it includes a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