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법과 역사 (Law and history of infectious dise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8권 / 4호 / 29 ~ 50페이지
· 저자명 : 정순형

초록

감염이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감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염이 생기기 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유통이 격렬하고, 집중하는 장소에서, 감염의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본론은 이들 시각이 섞이면서, 17세기 말부터 19세기의 끝에 이르기까지 파리 안에서 어떠한 관념을 생성하고,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말해졌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논하는 시도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도시에 생긴 감염문제가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행동의 역사이다. 주변화, 격리, 위생 등이다. 죽음을 피하는 것에 삶을 증진시키는 것이 점차 덧붙여져 간 역사이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를 주변화하고 격리하는 것에 도시라는 공간을 관리하고 그 조건에 작용하는 것이 부가된 역사이다. 신체에 작용하는 것이 점차 인구나 사회에 작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사회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관점으로 바뀌어 간 역사였다.
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것이었던 병은 점차 사회의 것으로 바뀐다. 그러한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역전된다. 사회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 개인이 위생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 그것은 루소적인 세계이지만, 그 사회계약은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연대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귀속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관계로서 위생법을 성립시켰던 것이다. 부르주아에 따르면 사회 연대의 위치는 경제 자유방임주의와 집단주의라는 상대되는 이론의 중간에 존재한다. 그 사이에서 맡은 역할은 자유를 배제하기는커녕 자유가 진정한 의미로 존중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라는 관념은 자선이나 박애에 가깝고 도덕과 권리와의 관계에서 정의, 평등, 소유의 관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에 사는 인간들은, 서로의 사이에 서로의 의무를 낳는다. 그 의무는 인간을 독립하고 고립된 존재라고 하며, 그 범위로만 한정하는 입장보다, 보다 넓고 복잡하다.” 사회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형평의 규칙은 임의나 강제를 불문하고 조력의 끊임없는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며, 그 조력은 사회적인 의무이다. 각자는 모두에게, 사회적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 의무나 부채는 정의라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영어초록

Infection is passing on to other people. There is no problem of infection where other people are not present. So, the more people you have, the more likely you are to get an infection. Therefore, the issue of infection has been discussed in places where the circulation of people called cities is intense and concentrated. The main topic was an attempt to discuss historically how these viewpoints were mixed and created in Paris from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how it was legally spoken.
What we’ve seen so far is the history of behavior in which the infection problem in cities has been captivated by people. These are marginalization, isolation, and hygiene. It is a history that has been gradually added to avoiding death and promoting life. It is a history that is added to the marginalization and isolation of the human body by managing the space of the city and acting on its conditions. It was a history that gradually changed what works on the body to what works on the population or society, and turned into a viewpoint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ealth of society.
From the point of view of illness, illness that was personal is gradually changed to that of society. From that point of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ciety is reversed. Each individual should have an obligation to hygiene to prevent society from getting sick. It is a Rousseau world, but the social contract is not voluntary. Solidarityism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hygiene law as an obligatory relationship to the society that belonged to from birth. The position of social solidarity, according to the bourgeois, lies in the middle of the opposing theories of economic laissez-faire and collectivism. The role played in the meantime is not to exclude freedom, but to develop it effectively and respect it in its true sense. Therefore, the notion of solidarity is close to charity or philanthropy and influences the notion of justice, equality, and proper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ity and rights.
“Human living in society, amongst one another, has each other's obligations. That duty is broader and more complex than a position that calls human beings independent and isolated, and is limited to its scope.” The rule of equity necessary for social peace is to promote the constant exchange of assistance, whether voluntary or forced, and that assistance is a social duty. Each has a social debt to everyone. Its obligations or liabilitie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jus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