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턴의 법적 지위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a So-called Inter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5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09
50P 미리보기
인턴의 법적 지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33호 / 197 ~ 246페이지
    · 저자명 : 노호창

    초록

    취업이 어렵고 청년실업이 만연해있는 2012년 현재 비정규직이 보편화되어 있는 가운데, 미완성의 근로형태로서 인턴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턴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근로형태는 취업준비생의 직업경험용에서부터 기업의 우수인재 발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바탕으로 근로조건, 기간, 유형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규범적으로 보았을 때 종래 과도적 근로형태로서 논의되어 왔던 시용, 수습, 채용내정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는 규범적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즉 인턴이라는 동일한 명칭 하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인턴은 본래 취지가 교육․훈련․직업경험 등이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고 따라서 최저임금, 산재보호 등 근로자로서의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렇지만 기업 현장에서 실제 드러나는 모습은 교육․연수 등을 빙자하여 실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 교육․연수 등과 실근무의 구별도 쉽지 않다. 즉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인턴이라는 명칭 혹은 신분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보호와는 거리가 먼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인턴이 종래 논의되었던 시용․수습 등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경우의 인턴이 그 법적 지위가 근로자일 수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보호방안을 두 가지 관점에서 모색해본다. 하나는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라는 현행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인턴을 근로자로 편입시켜 보호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질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인턴법을 제정하여 ‘근로자’, ‘인턴’, ‘근로자 아닌 자’라는 삼분법적 구도 하에서 단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다.

    영어초록

    As of year 2012, job getting is very difficult and youth unemployment is common with non-regular workers universalized. In addition, as an incomplete form of employment, an intern has been widely utilized.
    An intern has a variety of types from vocational experience for employment preparation to the company’s finding excellent talents in purposes and shows considerable variations in working conditions, durations, allowances and so on. Furthermore an intern sometimes has an appearance similar to trial, probation and the like as transitional employment types. But there have seen many normative differences between an intern and other types mentioned above. In other words, in the same name of an intern, there appear phenomenally very different transitional employment types.
    Meanwhile, because the original purpose of an intern is education, training and work experience and so on, it cannot be often treated as an employ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protections such as minimum wage, insuranc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so on cannot be often applied.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that in the real fields of enterprises there can be seen no difference between education etc and real work with difficulties to distinguish between education etc and real work. Due to the name or status of an intern, even if no difference to an employee, an intern suffers unreasonable treatments.
    This paper shows that an intern can have a same legal status as an employee through a reconsideration of the definition of an employee and suggests protection plans of an intern from two perspectives. These are like below: one is to protect an intern by including it to the category of an employee under the composition of the current dichotomy as 'employees' and 'non-empoyees’, and the other is to consider the step-by-step measure under the composition of trichotomy as ‘employees’, ‘interns’ and ‘non-employees’ by enacting a separate act like a brazilian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