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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속법 개정 (Revision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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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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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속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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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3호 / 229 ~ 262페이지
    · 저자명 : 박정기

    초록

    최근 일본에서는 상속법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의 배경에는 사회의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고 상속개시시에 배우자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또한 보호를 요하는 고령자의 증가와 고령자의 재혼 증가 등 상속을 둘러싼 사회 정세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상속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배우자의 거주의 권리2. 유산분할에 관한 개선3. 유언제도에 관한 개선4. 유류분제도에 관한 개선5. 상속의 효력 등에 관한 개선6. 상속인 이외의 자의 공헌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특별 기여일본 상속법과 우리나라 상속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사회, 저출산, 만혼, 비혼, 고령자끼리의 재혼 등의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일본의 상속법개정은 우리에게도 참고할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영어초록

    Recently, provisions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were largely revised. The background surrounding the revision is the aging of society which is getting more pronounced and the relatively advanced age of the spouse at the time inheritance is commenced demands the need for protection. Also societal outlook regarding inheritance is changing as population of the elderly who needs support in terms of their personal affairs such as remarriage is increasing.
    The major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are as follows.
    1. Ways to protect the spouse's right of residence 2. Improvements to the division of the estates 3. Improvements to testaments 4. Improvements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5. Improvements to the effects of inheritance 6. Ways to consider contributors other than inheritors who have specially supported the inheritee Although Korean inheritance law differs greatly from Japanese inheritance law, the societal problems such as the aging society, low birth rate, late marriages or remarriages between senior citizens are quite similar. In this aspect, revision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is worthy of refer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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