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폐기물의 처분 규제에 관한 연구 - 일본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 (A Study on Management of RI Was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2권 / 1호 / 147 ~ 198페이지
· 저자명 : 윤부찬

초록

원자력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물론 2013년 전세계의 원자력발전량은 세계전력생산량의 11%미만이지만, 그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량은 2014년말 현재 전체 발전량 526,761GWh중 192,754GWh로 국내 전체 발전량의 36.6%를 차지하고 있고, 2024년까지 계속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실태 조사인 방사선 및 RI의 분야별 이용기관의 수에 대한 국가통계를 보면 2011년 5155개소, 2012년 5606개소, 2013년 6085 개소로 지속적으로 상승중에 있다.
원자력 및 방사성물질의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가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과 그 오염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와 원자로의 이용과 그 오염물에 대한 처리를 원자력안전법에서 일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자로의 이용으로 인한 폐기물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에 따른 폐기물은 그 오염의 정도, 폐기의 방법 등에서 달리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규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그 오염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일본법과 비교하면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폐기업의 허가, 허가의 기준, 시설의 기준, 취급의 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영어초록

The most common ways to use radioactive substances are to generate electric power or to use a radioactive isotope for industrial investigation or medical care, etc. At the end of 2014, nuclear power amount of Korea is 36.6% as 192,754 GWh of 526,761 -total mount - , being expected growth until 2024.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s of Korea on the numbers of enterprise utilizing radiative materials or RI, the numbers were increased steadily - like 5155 in 2011, 5606 in 2012, 6085 in 2013.
On use of radioactive substances, one of the most crucial problems is how to manage wastes from radioactive substances or RI.
Nuclear Safety Act of Korea, being applied to enterprises of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and users of radioisotopes and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regulates the management of wastes from nuclear power plants, nuclear raw materials or nuclear fuel materials and wastes from isotopes. As a comparative view point with Japanese Law about RI, this paper examined the needs of distinguishing the wastes from nuclear power plants, nuclear raw materials or nuclear fuel materials and wastes from isotop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