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U법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 EU law focusing on the comparis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2권 / 3호 / 239 ~ 268페이지
· 저자명 : 전은정, 염흥열

초록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쌍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인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가져왔다. 미디어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정보와 감성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잊혀질 권리’도입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U에서 나타난‘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제도를 살펴보고, 국내법상‘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영어초록

Drastic changes in media environments have established a new communication order. These changes, on the one hand, enhanced free and two-way communication among people, on the other hand, they raised some critical problems such as loss of controlling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remedy for damage caused by old news articles on the net. Studying the significance, contents, effect, restri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reveals that it has a general type of the elimination claim and the search block claim as an active right. For this, this study firstly examined the data protection act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EU, analyzed the the right to be forgott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