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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ESG (The Administrative Law and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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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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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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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38호 / 241 ~ 263페이지
    · 저자명 : 정영철

    초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발원하여 유엔의 사회책임투자에서 최초로 등장한 ESG는 등장배경 및 개념과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공법보다는 사법, 사법 중에서도 상법이나 경제법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ESG는 확정적인 법개념도 아니며, 그 평가기준과 요소가 아직 표준화되거나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ESG 개념의 규범적 수용 가능성이 문제된다. ESG를 행정법 영역에 수용・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헌법적 근거가 먼저 규명되어야 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법적 근거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상의 환경권과 사회국가원리 및 민주주의원리가 ESG의 직접적인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행정법의 일반원칙보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입법화의 방식이 현행 법제에서는 보다 적절한 수용방식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최초로 도입된 ESG에 대한 고려는 국가재정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보다 구체화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향후 권력관계에도 그 적용가능성이 기대된다. 다만, 협력적・다층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ESG 관념이 전통적인 권력관계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특허 등의 행정청의 재량행위에서 간접적인 적용이 예상된다.

    영어초록

    ESG, which originated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st appeared in the UN's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s a topic discussed in the areas of commercial law or economic law rather than civil law and public law. Therefore, ESG is not a definitive legal concept, a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s evaluation criteria and elements are not yet standardized or standardized. Here, the legallly normative acceptance of the ESG concept appears as a significant problem. In order to accept and apply ESG to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the constitutional basis must be identified first, and a legal basis must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reservation principle.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social state principles, and democracy can be direct constitutional grounds for ESG, and th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rather than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will be more appropriate in the current legislation. Consideration of ESG,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the National Pension Act, will develop into a more concrete form in the National Finance Act or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Act, and its applicability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the administrative power relations. However, it seems difficult for the ESG concept, which presupposes a cooperative and multi-layered relationship, to be directly applied to traditional power relations, but indirect application is expected in administrative agencies' discretionary a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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