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의 법모더니즘 (American Legal Modernism)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8
34P 미리보기
미국의 법모더니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6권 / 2호 / 199 ~ 232페이지
    · 저자명 : 한상수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법모더니즘의 본질과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모더니즘은 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더니티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대응으로서, 모더니티를 반영하면서도 모더니티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모더니티는 이성에 대한 신뢰, 자연에 대한 탈신비화, 진보에 대한 신념, 국민국가의 등장과 자유로운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모더니티의 특징을 반영한 모더니즘이 법의 영역으로 확산된 것이 법모더니즘이다. 법모더니즘이란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모든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가 가능하다는 법철학적 관점이다. 법모더니즘은 이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서양중심주의, 기초주의, 재현주의 등을 철학적 기초로 한다. 미국의 법모더니즘은 랭델의 법과학에서 비롯되는 법형식주의와 홈즈의 법이론에 기반을 둔 법도구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법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권위나 관습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서 법의 기초를 확립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미국법철학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법모더니즘의 철학적 전제인 기초주의와 재현주의가 도전을 받으면서 법모더니즘은 법적 불확정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merican Legal Modernism. Legal Modernism is the projection of general modernism into the area of law. Modernism i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ponse to modernity in the modern society. Therefore, modernism reflects modernity and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involved in modernity. Modernity is characterized by trust in reason, demystification of nature, belief in progress, the rise of nation state, and free market economy. These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are reflected in Legal Modernism. Legal Modernism is a legal-philosophical position of legal scholars who believe that humans can discover objective and universal truths about the world and find right answers to the all the legal problems by applying the truths. Legal Modernism contributes the rule of law by establishing the legal constraint of state power. Legal Modernism in general is based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such as logocentrism, anthropocentrism, Eurocentricism, foundationalism, and representationalism. American Legal Modernism is divided into two mainstreams. One is legal formalism which was derived from Langdellian Legal Science and the other is legal instrumentalism which evolved from Holmes's legal theory. American Legal Modernism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merican legal thought by attempting to locate the foundations of law not in traditional authority and religion but in human reason and experience. However, American Legal Modernism is faced with the task of solving the problem of legal indeterminacy raised by legal postmodernis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철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