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Stock Trus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4권 / 4호 / 129 ~ 153페이지
· 저자명 : 남궁주현, 김상훈

초록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창업자의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창업자의 이러한 역량은 기업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발휘된다. 중소기업은 설립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창업자 1인 또는 소수의 핵심 구성원에게 지배권이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를 설립하는 장점 중의 하나가 주주 구성의 변화와 무관하게 기업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또 창업자이자 지배주주인 대표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지배주주가 변경된다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급속도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지배주주인 창업자가 그 기업의 지배권을 자녀들에게 이전시키는 일련의 행위는 개인 소유였던 기업을 가족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업승계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배권 이전을 통한 가업의 승계는 민법의 측면에서는 상속, 증여 등의 법리가 적용되나 상법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회사법의 법리, 더 나아가 지배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적용된다.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가업승계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 중 1인 또는 단일한 의사 형성이 가능한 소수의 자녀들에게 그 지배권을 승계시켜서 기업의 자산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이자 경영자가 기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깊이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소수의 후계자에게 가족 기업을 온전하게 넘겨줄 것인가이다. 주식신탁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그 방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놓았다. 법률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가장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물론 자본시장법상 신탁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MEs is directly affected by the founder's competency, and this capability of the founder is exerted on the premise of dominance over the company. In SMEs, it is common for control to be concentrated on one founder or a small number of key member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fter establishment. One of the advantages of establishing a company is that it can be managed while maintaining the company permanently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shareholder composition. However, SMEs often do not properly sepa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and tend to rely heavily on the capabilities of the CEO, who is the founder and controlling shareholder.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changes without any plan, the very existence of the company can be rapidly endangered. The series of acts of the founder, who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ransferring the control of the company to their children i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a privately owned company into a family company, and can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succession of a family business through the transfer of corporate control applies the legal principles of inheritance and gift in the civil law aspect, but in the commercial law aspec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mpany law and furthermore, the discussion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is applied.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key to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to pass the control over to one of the children's children. One of the most profound concerns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relation to corporate succession is how to completely hand over the family business to one of the many heirs. A stock trust is a good vehicle to help you achieve that goal. However, the Capital Market Act made the method virtually impossible to use. Resolving the problem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eems to be the most complete solution, even if it takes a little longer. Of course,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n trust stocks are relaxed or abolished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