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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설정계약의 법적 성질 - 물권행위일반론에 관한 법역사적, 비교법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 (Die Rechtsnatur der Bestellung von beschränkten dinglichen Re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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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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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설정계약의 법적 성질 - 물권행위일반론에 관한 법역사적, 비교법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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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86권 / 3 ~ 56페이지
    · 저자명 : 최윤석

    초록

    제한물권설정은 물권변동에 속한다. 여러 유형의 제한물권들의 설정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들이 민법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의 제한물권설정은 민법 제186조, 동산의 제한물권설정은 민법 제188조 제1항 이하의 물권변동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에 이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완전물권인 소유권의 양도에 적용되는 물권변동의 법리는 제한물권설정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소유권양도를 위한 필수요건들은 제한물권설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양도의 필수요건인 물권적 합의의 법적 성질이 물권계약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한물권들의 설정계약에 관한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심하게 착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단순히 국내의 상황만을 조사하여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서구 유럽의 법제도를 일본을 거쳐서 계수한 우리가 물권변동, 물권계약의 개념과 법리를 오해한 결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권변동론, 물권계약론의 연원, 발전 및 서구 유럽 주요 나라들의 상황을 비교⋅검토하여 그것의 법리와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 민법상 다양한 제한물권들의 설정을 위한 계약들의 법적 성질이 물권계약이며, 소유권양도에서의 법리가 제한물권설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물권변동론, 물권계약론의 본질에 부합하며,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역사적 발전과정과 비교법적 연구결과에도 합치된다는 점을 본 연구는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영어초록

    Das koreanische Zivilgesetzbuch (Kor. ZGB) enthält keine besonderen Regelungen über die Bestellung einzelner beschränkter dinglicher Rechte. Allerdings gelten unumstrit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Eigentumserwerb an beweglichen Sachen (§§ 188 ff. Kor. ZGB) für die Bestellung von beschränkten dinglichen Rechten an beweglichen Sachen und die Regelung für den Eigentumserwerb an unbeweglichen Sachen (§ 186 Kor. ZGB) für die Bestellung von beschränkten dinglichen Rechten an unbeweglichen Sachen. Dies zeigt, dass die Grundsätze der Eigentumsübertragung auf die Bestellung von beschränkten dinglichen Rechten Anwendung finden.
    Trotz dieser auf den ersten Blick eindeutigen Rechtslage, wird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und Praxis die Rechtsnatur der Bestellung von beschränkten dinglichen Rechten kontrovers diskutiert. Für die Übertragung des Eigentums ist ein dinglicher Vertrag (dingliche Einigung) erforderlich. Die Bestellung von Rechtsnatur der Bestellung von beschränkten dinglichen Rechten wird jedoch zum Teil als schuldrechtlicher Vertrag angesehen. Dies ist dem Umstand geschuldet, dass das Rechtsinstitut des dinglichen Vertrags, ein Konzept Savignys, über das japanische Recht vom koreanischen Recht rezipiert wurde.
    Diese Abhandlung widmet sich zunächst der Darstellung und Prüfung des Meinungstands in der koreanischen Rechtswissenschaft. Anschließend werden Ursprung und Entwicklung der Lehre der dinglichen Rechtsänderung und des dinglichen Vertrags anhand historischer Auslegung sowie Rechtsvergleichung näher untersucht.
    Der Verfasser gelangt zu dem Ergebnis, dass die Verträge, durch die beschränkte dingliche Rechte bestellt werden, dinglicher Natur sind und dass die Grundsätze der Eigentumsübertragung auf die Bestellung von beschränkten dinglichen Rechten anzuwend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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