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민법[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pp.495~496 ? ... 장민, 채권법각론, 교재자료 ?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pp210~211 ? 최병조, 로마법硏究(Ⅰ):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에서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수인에게 인정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행위자의 행위가 각각 불법행위의
구체적으로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이다. (2) 법적 성질 사람의 행위로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 즉,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이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손해배상의 범위(제393조), 손해배상의 방법(제394조), ... 정당행위 ①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학설). ② 징계행위, 의료행위, 노동쟁의행위, 운동기술, 업무행위, 사무관리 등 2.
불법행위책임(사용자배상책임) 4. 제조물책임 Ⅵ. 가맹계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 2. ... 저명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원래의 사업 외에 명의대여가 또 하나 의 수익창출원이 되므로 그 상호대여 행위 자체를 자신의 영업으로 삼을 수 있다. Ⅱ. 의의 1. ... - 외상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매매라고 주장 3) 이행설 - 진정팩터링에서의 채권양도는 채권의 매매이지만, 부진정팩터링은 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정당한 절차를 거친)노동쟁의행위)3)정당한 업무행위 ○1 징계행위 ○2 의료행위 ○3 운동경기 ○4 업무행위(집행관,경찰,군인 등)[손해의 발생]1.손해 3 분설: 손해를 적극,소극 ... 요건 ○1 타인의 불법행위(객관적으로 위법학 가해행위) ○2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종료 후에는 불인정)○3 부득이 행한 방위행위(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고 ... 대한 회복행위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행위Ex. §209(점유의 침탈) 점유자가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력으로써 방위 可부동산의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로 나뉘고, 사용자책임은 민법이 규정하는 특수적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 이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다. ... 질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 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2)사용자 책임의 면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불법행위 I. 서 설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 이외에도 타인의 행위를 통한 가해행위도 인정된다. 타인의 기계적인 행위를 통하거나, 위법한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의 행위를 통하는 경우 등이 있다. ... 가해행위는 작위와 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 작위가해행위는 금지행위를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행하는 것이고, 부작위가해행위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제출일자 : 채권법각론 채권법각론 사례연구 II 1. ...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되며(민법 제751조), 이 손해배상의무는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양대지주가 되고 있다. 1. ... 본론 - ㆍ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 또는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위법성의 구체적인 판단 ⑴ 재산적 이익의 침해 소유권·점유권·제한물권·광업권·어업권·지적재산권·용수권·채권·상호 등 재산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위법성을 띠게 되어 불법행위가 된다 ...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1. 손해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에 . ...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⑵ 행위의 의의 의식 있는 거동 내지 동작이 행위이다.
사고에 대한 규율 (법정채권관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1) 사무관리 1) 의의 : 사무관리란 법률상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제 750조). ...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침해의 경우 고의만 문제된다. 2. 책임능력 민법의 약자보호의 원칙상 약자인 책임무능력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요건을 두고 있다. ... 기본불법행위유형 (1) 일반불법행위(제750조) 포괄적 구성요건주의를 취하므로 모든 불법행위의 기본규정이다. ... 불법행위법 개설 1. 의의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제도이다. 2.
다만, 판례는 10년의 기간 역시 소멸시효기간이라고 이해한다. 2) 단기소멸시효의 근거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한 것은 시일이 오래 경과한 후에는 ...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2항)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간의 시효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대한 특칙으로서 소멸시효기간으로 이해하는 데 이견이 없다.
부동산임대인의 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 (0) 임차권의 대항력 :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1) 임차권의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 임대차의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최장존속기간을 제한할 뿐이다. (2) 차임 ... 자기(自己)의 행위(行爲) - (가해자 자신의 행위이어야 한다.) (0) 친권자는 책임능력 없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각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양자가 모두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 ...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이행행위로서 일정한 행위가 행해졌으나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나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또는 그 이외의 채권자 ...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의 의의 2.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 또는 행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되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목적이나 수단에 위법성이 ... 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ⅱ)具體的 類型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 채권을 처분
그런 점에서 사무관리나 부당이득과 같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부당이득과 달리 사람의 행위에 속하며, 준법률행위(혼합사실 행위)인 사무관리와 달리 위법행위에 속한다는 ... 중대한 과실로 책임요건을 한정하는 경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 준하여 불법행위성 립이 인정될 수 있다. 7.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Ⅰ. 서 제3자가 타인의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제3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또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 침해행위가 위법성을 가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 객관적 요건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 침해행위가 위법성을 가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 채무자와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실제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자에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 행위자의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c. ... 보호법익에 포함되는지의 문제 : 신용의 침해 역시 대개의 경우 단순한 재산적 이익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법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