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法에 있어서의 實質的 法治主義에 관한 小考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2권 / 1호 / 227 ~ 258페이지
· 저자명 : 허강무

초록

오늘날에는 방대해진 재정수요의 대종인 조세는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로서, 조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조세법에 있어서도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나아가 조세법률은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따라서 국가의 과세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자본주의 내지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조세법은 입법과정은 물론 그 집행 및 절차상에 있어서도 헌법규정에 의하여 조세법률주의, 실질적 평등, 약자보호, 독점방지,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일정한 제한을 받을 뿐 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