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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개혁의 법적 배경에 관한 연구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2015년 보험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Background of Insurance Law Reform in the UK- Focused on the Insurance Act 2015 for Commer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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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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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개혁의 법적 배경에 관한 연구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2015년 보험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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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6권 / 123 ~ 143페이지
    · 저자명 : 신건훈

    초록

    최근 영국에서는 과거 보험법의 근간을 제공하였던 MIA 1906의 제정 이후 10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보험법개혁을 단행하였다. 세계 3위 및 유럽 최대의 보험시장인 런던보험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제보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법준거약관에 의거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영국 보험법의 개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A 2015는 영국 보험법 상 계약관계의 비형평성 및 비공정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 비판의 대상이었던 최대선의의무, 워런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 및 보험금지급 지체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영국 보험법개혁의 법률적 배경 및 그 의미를 개괄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어초록

    The IA 2015 is intended to level the playing field between the parties to a contract of insurance. It therefore makes a number of changes which ought to favour the insured, most obviously the abolition of avoidance as the sole remedy for breach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its replacement with proportionate remedies for breach of a new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addition, the IA 2015 transforms insurance warranties so that breach will no longer discharge the insurer’s liability automatically and permanently. It introduces the potential availability of damages, where an insurer fails to pay a claim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also clarifies the remedy against the fraudulent claim. The IA 2015 is non-revolutionary in that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remains much as it was in its pre-Act form, whereas it is revolutionary in that it introduces proportionate remedy. The changes on the IA 2015 makes very significant impacts to insurance law in the UK and to the contract of insuranc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U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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