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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경호처 관련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s Related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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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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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경호처 관련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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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4권 / 2호 / 47 ~ 78페이지
    · 저자명 : 정주섭

    초록

    이 연구는 언론에서 제시한 경호관련 논점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온 경호대상 및 경호기간, 경호구역, 경호유관기관,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손실보상 및 면책특권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근거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방법적 및 구조적 특징은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상호관계론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이며,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경호대상 및 경호기간’에서는 경호기간의 종신제와 경호수준의 탄력적 운용을 제시하였다. ‘경호구역’에서는 경호구역 내의 검문검색 및 출입통제 대상의 구체화 또는 규정화 필요성과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경호 행사에 대한 협조사항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경호유관기관’에서는 미국의 위협 평가에 대한 교육과 유관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법경찰권’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완과 전직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역설하였다. ‘손실보상 및 면책특권’에서는 소극적이거나 판례에 의존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규정화 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5개의 각 연구 논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국가의 국가원수 경호제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basis law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subject and duration of security, security zones, security-related agencies, security officials' judicial police rights, compensation for losses, and immunity, which have emerged as major issues.
    The characteristic of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of this study is that it is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theory between Montesquieu and Rousseau,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differences in laws related to presidential securi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makes reasonable and developmental proposal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subject to security and period of security’, the life-long system of the guard period and the flexible operation of the guard level were presented. In the ‘security area’, it was suggested that the necessity of specifying or regulating the targets for inspection and search and access control within the security zone and that cooperation matters for the exercise of security should be stipulated for ordinary citizens. The ‘security-related agencies’ mentioned the need to benchmark education on threat assess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oint research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s for the ‘judicial police rights’, it emphasized the supplementation of the Police Officers' Act and public relations on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former president. The ‘compensation for losses and immunity’ argued that it should be preemptively defined without being passive or relying on precedents.
    In future studies, for each of the five research issues, it is expected that more meaningful results will be drawn if the security system for heads of state of many countries is individually conducted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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