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의 방법론으로서 법경제학의 검토- 코오즈이론을 통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평가 - (Law and Economics as the Methodology of Administrative Law - Review o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hrough the Coase Theorem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8호 / 149 ~ 178페이지
· 저자명 : 방정미

초록

본고에서는 행정법학의 방법로으로서 법경제학의 검토를 위하여 코오즈이론을 통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평가해 보았다. 21세기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행정법학은 지금까지의 규범해석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법학방법론만이 아닌, 현상의 실질적인 분석 및 학제간 융합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병행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960년 코오즈의 논문 “The Problem of Social Cost”가 규제에 관한 법경제학 논의로 주목받은 이래 경제학을 통한 법학의 분석은 그 적용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가격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행동양식을 연구한다면, 법경제학은 경제학의 개념을 빌려 규제 디자인에 따른 인간의 행동양식을 연구한다. 규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변화한다면, 이러한 변화의 총합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상적인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의 이론과 개념들은 사람들이 규제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양식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의 접목이 규제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있어 객관적인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행정법학의 방법론으로서 법경제학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법학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규제의 의의를 논의하고, 코오즈의 이론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표적인 규제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규범학적인 관점에서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효용을 검토하며, 법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코오즈이론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분석에 적용하여 「유통산업발전 법」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in a dynamic manner in the 21st century. Korean administrative legal science can no longer extensively rely on the traditional legal doctrine which is centered on interpreting existing legal texts. In order to sufficiently address the change, there needs to be more effort in analyzing the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and embarking on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Ever since the publication of Ronald Coase's “The Problem of Social Cost” in 1960, the field of economic analysis of law has been expanding. While economics deals with the change in human behavior according to cost in general, an economic analysis of law 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s and human behavior. If regulations can be designed in a way that alters individuals to act rationally, then society as a whole can benefit from such regulation scheme. Also economic theories and concepts can help explain why people react in a certain way to regulatory incentives. In essence, an economic analysis of law contributes in formulating objective rules in evaluating and analyzing regulatory policies.
In this article I discuss the meaning of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analysis of law, and review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hereinafter ‘Act’) by applying the Coase Theorem. Before delving into the specifics, several theories affiliated to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are introduced in order to provide a theoretical background to the review of the Act. After assessing the theories in a normative manner, I examine how the theories can be applied in analyzing the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