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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주취운항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 -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Study on revision of legislations regarding drunk sailing - Focusing on the conformity of the Marine Safety Act,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the Cuise ship and Ferry Business Act, and the Fishing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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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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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주취운항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 -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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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전문화연구 / 19호 / 121 ~ 142페이지
    · 저자명 : 김재경

    초록

    우리나라의 경제체재는 내수중심이 아닌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면이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대부분의 무역을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해상레저산업 및 연근해는 물론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사고가 확대되고 있다, 해상에서의 주취운항에 의한 사고의 경우 육상사고에 비하여 재산적 피해 및 인명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의 사용목적, 운전의 장소, 크기 등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한 단일법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해상 주취운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사용목적, 운항의 장소, 선박의 크기 등에 따라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이 각각 적용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취운항의 기준이나 처벌 및 단속의 권한 등에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다는 정합성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듯 장소, 선박의 크기, 선박의 사용목적에 따라 동일한 주취운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다르거나 또는 그 단속권한이 한정됨으로 인하여 단속의 실효성 및 처벌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나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취운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고찰하여 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취운항의 실태 등을 검토하고 더불어 현행 주취운항과 관련된 주취운항의 기준, 주취운항의 금지규정, 주취운항의 처벌의 문제점 등을 각각의 법령을 고찰하여 각각의 법령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관련 법령의 정합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주취운항에 대한 관련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하여 주취운항의 사고의 예방 및 형평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majority of trade in Korea is centered on international trade rather than local demand. Because of the topographical features of the sea on its three sides, most of the trade is carried out by sea transpor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marine accidents due to the growth of the marine leisure industry, offshore fishing, and deep-sea fishing.
    Given that property damage and mortality are significantly higher in maritime drunk accidents than in land-based ones, it is thought that drastic remedies are required.
    It takes the shape of a single legal system centered on the Road Traffic Act when it comes to drunk driving, independent of the use of the vehicle, the area, the size of the driving, etc. In the case of marine drunk driving, depending on the purpose of use of the vessel, the location of the operation, and the size of the vessel, the Marine Safety Act,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the Cuise ship and Ferry Business Act, and the Fishing Management and Raising Act are applicable. The lack of uniformity in the marine drunk driving requirements, the authority for punishment and enforcement, etc., is an issue as a result.
    In this way, it seem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in that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appropriateness in the effectiveness and punishment of enforcement, because the punishment is different or the enforcement authority is limited despite the same drunken operation depending on the location, size of the vessel, and the purpose of use of the vessel. Therefore, the related regulations for drunken operation are considered and the purpose is to solve the problems in this paper.
    Consequently, it is intended to solve the problem of coherence related to drunken operation and derive a unified revision to prevent accidents of drunken operation and to provide equitable punishment by allowing the contents of each law to be unified and by deriving the consistency of each related law which the actual condition of drunken operation is reviewed, and the standards, prohibitions and penalties for drunken operation related to the current drunken operation are considered through each law in this pap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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