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회사법상 회사설립 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Establishment Procedures in the Saudi Arabian Company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7권 / 4호 / 3 ~ 20페이지
· 저자명 : 이준표, 왕석동

초록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 중 가장경제규모가 크며, 중동⋅북부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현재사우디를 포함한 GCC는 EU, 중국, 일본 등 주요경쟁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과의FTA 체결도 현안사항 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2007년 3월 대통령의 중동 순방시 GCC와 FTA 협상을추진하기로 발표한 이래, 1차례의 실무회의와 3차례의 협상을 거쳤다. 2010년 3월 이후, GCC 차원에서 대외 FTA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잠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FTA 협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이와 같은 국가나 기업의 국제적 교류는 법적인 틀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대국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교류에 마찰과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법제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당사자들이 다양한국제경제관계의 법적 장애를 예견함으로써 원활한 교류와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사우디의 기업법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나아가 종래 사우디법제에 관하여 수행된연구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관련법에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며, 사우디의 기업법, 특히 회사법에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원활한 사우디 진출과기업활동은 양국간의 교류증진도 도모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향후 FTA체결등에 의하여 사우디로의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에서의 기업활동 규제의 기본이 되는 사우디 회사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사우디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샤리아 법을 제1법원(法源)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공통의법원으로 하는 상당수의 중동국가 회사법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4) 사우디 회사법의 연구는중동 회사법제의 연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우디 회사법 연구의 시론으로서 사우디 회사법의 회사설립규정을 한국 상법상회사편과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Saudi Arabian economy has dramatically been changed with the development of oil industry and industrialization. With the discovery of massive oil resource, huge amounts of oil money have composed of big part in the Saudi Arabian economy. Moreover, Saudi Arabia became the wealthiest nation of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As getting advantage of the oil money,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since the 1970, has pursued industrial development.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was based on government’s plan, which the government needed more advanced foreign technology and foreign investment.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made a policy that help the foreigners to invest the Saudi Arabian industries. Also, many foreigners want to expand their entities in Saudi Arabian market.
As wishing to conduct business in Saudi Arabia, Foreigners can establish their own company in Saudi Arabia. The general law with regard to formation and governance of companies in Saudi Arabia is the Company Law enacted by Royal Decree No.6, 1965.
Under the Saudi Arabian Companies Law, the definition of company is a contract pursuant to which each of two or more persons undertake to participate, in an enterprise aiming at profit, by offering in specie or as work a share, for sharing in the profits or losses resulting from such enterprise. In addition,companies can select any type of forms that are General Partnerships, Limited partnerships, Joint Ventures,Corporations, 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Variable Capital Companies,Cooperative Companies. Each company has distinguishing establishment procedure rules in campany law.
Although many of Korean companies enter into the Saudi Arabian market, there are few studies which provide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the Saudi Arabian Company Law. In particular, the amount of trade between Saudi Arabia and Korea has increased sharply with FTA. Thus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Saudi Arabian Company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