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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과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governmentorganization reshu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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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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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과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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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9권 / 675 ~ 689페이지
    · 저자명 : 김원중, 양철호

    초록

    행정조직은 능률적인 업무를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다. 이러한 행정 조직은 업무의 안정성・전문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부조직은 대통령 집권 때 마다 지속적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조직 업무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다.
    행정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관이다. 그러므로 행정 조직은 행정 사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조직이 안정화 되고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부 조직 개편은 재량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조직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가지고 능률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며,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그 결과 법치주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조직의 빈번한 개편에 관하여 행정 조직과 법치주의와의 관계에서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법치주의 달성을 위한 정부조직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to attain the purpose of administration through efficiency of its affair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It is specialized and centralized to make sure the stability of affairs so that it can promote the efficiency. However, the current government organization continues to be reshuffled whenever a new president takes office, resulting in weakening the specialty and neutrality of the affairs done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oes administrative affairs for the country and its local communities. Thus, to do consistent administrative affairs and service to the people, it is based on legalism and carrying out efficient administration that are stipulated by law.
    In order to do efficiently the affairs of president , reshuffling government organization is acceptable at its discretion under the nation in which its authorities are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who is elected by the people.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frequent modific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makes sure efficient affairs of administration with its specialty and continuancy. Rather, it causes a great economic burden because lots of money is used, even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icient affairs of administration with its specialty and continuancy. Therefore, reshuffling government organization declines the stability of law, leading to failure of legalism.
    Thus, analysing frequent modific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legalism, this study suggested alternative measures to attain legal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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