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에서 바라 본 형사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riminal Law from the Viewpoint of Law and Econom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3호 / 269 ~ 305페이지
· 저자명 : 박광현

초록

법경제학은 보통법과 판례법을 통해 영미법에서 발달한 학제 간 연구이다. 초기의 법경제학은 법학 영역에 경제학 이론을 접목시켜 시장영역에 속하는 반독점법, 세법, 불법행위법과 같은 민ㆍ상법 분야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지만 그 영역을 확장하여 공법분야, 형법, 소송법과 같은 비시장적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인 독일법을 계수하여 왔는데 특히 사적자치를 강조하는 私法에 비해 正義가 강조되는 형사법분야에서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과정에까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경제학은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사법의 기능과 제원리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조명해 봄으로서 최적의 파레토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법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경제적 접근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분야로 세분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물론 이러한 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이 제기될 때마다 형사특별법을 통해 중형주의로 범죄억지정책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형량의 증가에 따른 중형주의가 범죄를 억지한다는 가설은 경제학상 일정부분을 지나면 한계효용이 감소되어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에 비례하여 범죄행위의 발생이 억제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사형을 규정한 살인사건 및 중형에 의해 처벌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에 비추어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중형주의는 기본권 보장과 반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화로운 해결책이 요구된다.
형사법분야에 경제학을 도입하여 여러 범죄를 분석해 보면 형벌을 제외한 외생변수의 작용에 의해 범죄와 형벌의 상관관계가 미약한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경제학이 비범죄화 내지 사회보호처분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법적분쟁 및 신종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법의 역할은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매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학적 분석이 요구되며 형사법분야에도 법경제학적 접근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법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의실현의 도구로서의 의미도 가질 것이다.

영어초록

The Law and Economics has been directed towards the legal system both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and administration.
But traditional law and economics scholarship is almost entirely based on what if generally referred to as neoclassical economics. It derives its conclusions from certain assumptions about human behavior such as consistent preferences and rational behavior. It implies that people have a coherent set of preferences as a basis for formulating goals that they maximize their utility given their preferences, and that they make optimal use of available information.
The great appeal of law and economics has been its use of a coherent theory of human decision making to examine legal rules and institution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criminal sanctions would be the deterrence of undesirable behavior. When the social authority may err in assessing a person's benefits or how harmful his act was, the optimal level of sanctions is that which would be just sufficient to deter most of those who would tend to commit the act.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criminal law would be meaningful even if they were not intended to attain the economic efficienc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the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future discussion of criminal policy reform. As cases increasing, courts recently need economic analysis.
This study also examines constituting matters of criminal law, including attempts, intents, causation and responsibilities in the context of law and economics. And it includes the economic meaning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especially criminal evidential law doctrines.
It is good enough to indicate the difference in approach between law and economics and criminal law.
It discusses intuitively in an economic context that attitud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justifiable not only in the perspective of the optimal deterrence of crime but also in the perspective of incapacitation of 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