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의 구체화와 실정법의 정당성 (Materialization of Natural Law and Legitimacy of Positiv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4호 / 9 ~ 30페이지
· 저자명 : 이동희

초록

본 논문은 현대 자연법론의 중요한 과제인 자연법 개념의 구체화를 법률적 자연법을 중심으로 해명하고 이를 통해 실정법의 정당성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현대 자연법론이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과 순환의 역사를 극복하고 주관적 자의와 획일적 실증주의로 인한 자아 상실로부터 주체성과 인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의 성격을 객관적 정당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연법의 실질성을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 자연법론은 객관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성을 구비한 자연법, 즉 실정법과 별개의 법체계로서 실정법에 외재하는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에 내재함으로써 법의 정당성과 실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자연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이며 상대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자연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약되고 동시에 실정법에 내재한 자연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대 자연법론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 둘의 연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가 역사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때 인간도 사회와 함께 변화하며, 더 나아가 인간 자신이 이 변화의 주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본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법 결정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에 입각하여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자연법도 그 자체 역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본성과 자연법에 대한 새로운 선험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연법의 성격 규정을 절대적･정지적인 계기로부터 상대적･역동적인 계기로 그 비중을 옮겨야 한다. 그리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관계를 대립이 아니라 비판적 수용과 상호 보완, 즉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융합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방법론에서도 자연법의 관념적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실증적･경험과학적 분석 방법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그것들과의 융합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 개념의 구체화는 전통적 자연법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실정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study aims to clarify the materialization of the natural laws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 in the field of modern law of nature and to overcome thelegitimacy of the law focusing the natural law.
In order to get over confrontation between the natural law and the legal positivism and its repetition and to recover independence and personality from the loss of ego by subjective free will and standardized positivism, the modern natural law should construe its principle nature as the objective justification and emphasize the inherence, historicality and substantiality of natural law at the same time.
To this end, the modern law of nature should not only be rightfully justified objectively, but also uphold the legitimacy and substantiality of law not by the external natural law but by the embodied natural law into positive law. This means pursuing natural law that are not permanent and universal transcending ages and countries.
Therefore, in the modern natural law it is important subject to how to ease the tension of both natural and substantive laws and how to secure their connections. On account that Human beings and social beings, when society changes itself with historical development, Human changes itself with socienty, and furthermore humans themselves are the subject of this change. Therefore, judging human behavior by the abstract metaphysics nature is insufficient in concrete situa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human behavior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human nature assuming change. Natural law which could be identified based on human nature is also said to the historical process as itself. In this regard, the study is requested by a new method of researching human nature and a new way of doing things.
For this reason, formation of character of natural law must shift from absolute and static trigger to a relative and dynamic trigger.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laws and legal positivism should go forward to the direction which is not conflict with confrontation, but rather the combination of criticism and mutual supplementary, namely the fusion of natural laws and legal positivism. In addition, it should actively absorb positive and empirical scientific analysis method and results, such as historical science, soci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and try to integrate them.
In conclusion, the materialization of natural laws can be an base clue to sur- mount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natural laws and ensuring the legitimacy of the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