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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법적 효과 (Die Arten und rechtliche Wirkungen der verwaltungsrechtlichen Anze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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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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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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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0권 / 285 ~ 308페이지
    · 저자명 : 송동수

    초록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사인이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비교적 오래전부터 강학상 허가에 비해 규제강도가 완화된 규제방식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 그런 배경에서 허가제로부터 신고제로의 전환이 규제완화의 방법으로 주목을 끌 수 있었다. 특히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폭풍처럼 밀려온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인․허가제도에 대한 조정이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신고제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왔다. 하지만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실질적 심사요건을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형식적으로는 신고제이나 실질적으로 허가제를 유지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결국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우리의 실정법상 인․허가, 신고, 등록제도에 있어서 용어상의 혼란은 허가를 인가로 규정하거나, 인가를 허가로 표현 혹은 더 나아가 인․허가를 등록, 신고 등으로 쓰고 있는 등 매우 복잡하게 표출되어 있다. 그 결과 용어상의 표현만으로는 해당 규제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판례는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양분하여 인정하면서 용어와 개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행정법상의 대표적인 신고인 건축허가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판례와 통설이 지난 수십년동안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기존의 법리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먼저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시하였다.

    영어초록

    Bei der Anzeige handelt es sich um eine tatsächliche Erklärung oder Wissenserklärung, die die zuständige Behörde über rechtserhebliche Tatsachen informieren soll, die aber grundsätzlich keine rechtsbegründende Wirkung hat. Maßgeblicher Erklärungsinhalt einer Anmeldung ist der objektive Erklärungsinhalt. Die Anzeige über den anzeigepflichtigen Tatbestand ist eine einseitige Willenserklärung. Die Anzeige wird daher mit dem Zugang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wirksam. Sie begründet weder Rechte oder Pflichten noch berührt sie seinen rechtlichen Status.
    Aus der Anzeige folgt daher zunächst eine besondere Befassungspflicht der Behörde. Ihr Zweck sind Beschleunigung und Informationssicherung, so dass die Behörde rechtzeitig von dem Vorliegen von Gründen für die Eröffnung erfährt und in die Lage versetzt wird, eine Antragstellung zu prüfen.
    Die meist wichtiger Hauptsache ist das Problem, das sich mit der Genehmigung und dem Anzeige oder Eintragung umwandelt. Die Anzeige ist insoweit das notwendige Korrelat zum Verwaltungsakt. Dies bedeutet in Bezug auf die Überwachung des Verwaltungsakts, dass die Anzeige den Anstoß für die Überprüfung der Zuverlässigkeit des Anzeigepflichtigen geben kann, sofern Verdachtsmomente für dessen Unzuverlässigkeit vorliegen, mit dem Ziel, gegebenenfalls ein Untersagungsverfahren einzuleiten.
    Bei der Entgegennahme der Anzeige handelt die Behörde schlicht-hoheitlich. Die Anzeige kann gem. allgemeiner Regeln nach Zugang nicht zurückgenommen werden. Sie würde nur dann nicht wirksam, wenn der Aufsicht vorher oder gleichzeitig ein Widerruf zugin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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