抽象性原則: 법사학적, 법이론적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32호 / 363 ~ 397페이지
· 저자명 : 이진기

초록

원인행위로부터 처분행위의 독립성을 법이론으로 구성하는 추상성원칙은 독일법에서 발전하여 독일법에 전유한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분리를 필연적인 전제요건으로 한다. 이미 추상성원칙의 흔적은 로마법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찾아볼 수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물권양도이론의 형성은 19세기에 이르러 Fr.C.v.Savigny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순수변동계약론의 대표자인 v.Savigny는 사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궈닐변동의 결정적 요건임을 강조하는 한편 물권행위는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로 인하여 물권계약의 추상적 성질이 필연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추상성원칙은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민법의 입법과정에서 채용되어 오늘날 독일물권법, 물권변동제도의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추상성원칙은 일반인의 생활과 괴리된다는 흠이 있으며, 법이론적으로도 우리 민법의 기본태도와 합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원칙과 추상성원칙은 법적사고의 핵심을 구성한다. 추상성원칙은 물권변동만이 아니라 대리, 채권양도, 채무인수, 부당이득제도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추상성원칙은 기본법이론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법학의 본질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에서 법적사고의 형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된다. 민법학, 나아가 법학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권변동론과 관련한 추상성원칙의 거부는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일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