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검토 (Legal systematic status of the Labor Standard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8권 / 3호 / 365 ~ 389페이지
· 저자명 : 한권탁

초록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노동관계 규범의 형성, 해석, 흠결의 보충에 있어서 그 결과를 달리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는 역사적으로 노동법이 노동관계에 있어 근대시민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법 영역이라는 것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는 단순히 서구에서 노동법의 생성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근로기준법의 제정 과정 및 제정의 법정책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법상 고용계약과의 관계, 노동법의 제정 과정과 제정 취지 등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제정 배경과 기초는 독일이나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도 민법의 특별법이 아닌 독자적인 이념과 체계를 가진 사회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How to understand the legal systematic status of the Labor Standards Act is an important issue that leads to different results in the formulation of labor relations norms,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defects. The dominant view of Korea is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has a status as a special law of the civil law because the labor law has been historically created in order to solve contradictions of modern civil law in labor relations.
However, the legal systematic status of the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merely focus on the process of creation of labor laws in the West, but also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s of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Labor Standards Act,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it should be understood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this regard, I have confirmed that the background and basi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of Germany or Japan by compa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contracts of Germany, Japan and Korea, And that the systematic status should be viewed not as a special law of the civil law but as a social law with a unique ideology and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