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의 윤리적·법적 함의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Forensic Sci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2권 / 4호 / 197 ~ 216페이지
· 저자명 : 정규원

초록

법과학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법적 절차에 정보를 제공하는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법적 판단은 사실의 확정으로부터 출발하며 법과학은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있는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실을 충실하게 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있다. 법과학의 윤리적·법적 함의에 대한 검토는 유전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학적·화학적 정보 등의 사법절차에서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윤리적․법적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과학 일반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지만 개별 과학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과학의 윤리적․법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당해 법과학의 윤리적 논점과 더불어 당해 법과학 기술을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으로는 법과학 자체의 연구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할필요가 있다. 또한 법과학 분야 중 인체 유래물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와 인체 유래물이 간접적 혹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분야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과학에서 논의되는 윤리적 검토사항들로는 전문가의 신뢰성의 문제, 실험과정에서의 문제,법원에서의 증거의 분석 및 제출과 관련된 문제, 사적으로 고용된 법과학자들의 신뢰도 등의문제, 공적으로 활동하는 법과학자들의 신뢰도 문제, 그리고 법과학적 전문기술의 유지 문제등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윤리적 검토사항 중 상당 부분은 법과학의 과학적 신뢰성 및 법과학을 수행하는 과학자의 신뢰성 문제이다.
법과학적 증거를 형사사법절차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과학적 정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과학적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지나친 의심이나 법과학적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문제이지만 법과학적 정보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과학수사와 관련하여 이른바 Frye 기준과Daubert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많은 주가 Daubert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판결도 미국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rye 기준이나 Daubert trilogy나 결국은 과학적 기법이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할 때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적 기법이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형사절차의 경우,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과학적 증거가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의 의미를 어떻게 법적 언어로 변환하여 법률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영어초록

Forensic science is a field which uses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ique in the legal process. It includes biology, genetics, chemistry and physics etc. Forensic science is developing field like other sciences. When we use the scientific knowledge in legal process, we should consider that scientific knowledge is always changing. However, we should apply the proper scientific knowledge which is considered truth at the time of act.
Considering the leg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forensic science, the relevant of the scientific technique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guideline as well as professional guideline. another issues is mainly focused on using human biological or genetic material. Human genetic material which is obtained from a subject includes many specific information of that subject. When we use this kind of information, we should consider how to protect the privacy of that subject. Many of the ethical issues which are related to individual privacy are similar to those which are discussed in ELSI of the human genetics. However, there may be some specific issues in forensic science.
Another important issues is how to provide the scientific knowledge to the court. Forensic professionals function at the intersection of science and the law. Both forensic scientist and lawyers are specialists. However, they use different definition and expressions even though the object is same. The proper expert witness system is very important issue to communicate between two profession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