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포타미아법과 그리스법의 신판(神判) - 함무라비 법과 고르틴 법을 중심으로 - (Ordeals in the Laws of Hammurabi in Mesopotamia and the Gortyn Law Code in Gree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호 / 183 ~ 206페이지
· 저자명 : 이종근

초록

신판은 고대세계에서 사회질서와 안전을 위해 법을 세우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서로 상충될 때, 인간 이상의 신적 도움으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그 방법에는 선서와 시죄법이 있다. 선서는 함무라비 법에서 신 앞에서의 다짐이며, 시죄법은 강물 신이 사건의 진실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에서 시죄법은 무고, 주류업, 간음 등에 관련되어 시행되었고, 선서는 재산, 노예, 무역상/영업대행업, 창고 임대 등에 활용되었다. 유럽 최초의, 그리스의 법들 중 거의 가장 완전한 법전인 고르틴 법에서는 재판관의 판결 전이나, 강간이나 간음, 이혼의 재산, 증여, 입양 등에서 선서가 나타난다.
양대 법의 유사성은 모두 법의 신적 기원과 선서가 널리 활용되었다. 차이점은 고르틴 법에서는 함무라비 법의 비인도적 시죄법이 극복되고 단지 선서만 나온다. 선서의 경우도 함무라비 법에서는 모두 신 앞에서 한 것이지만, 고르틴 법에서 일부는 신을 직접 언급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고르틴 법에서 상소제도가 도입되고, 노예나 절도 및 간음 사건에 관련된 여성에 대한 관대한 처분 및 규정에 따라 판결하라는 조항 등은 법치를 향한 전진으로 보인다. 고르틴 법의 신판은 함무라비 법보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향한 발전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Ordeals are used for social order and safety in the ancient world. It is to decide truth in cases of lacking evidences or their conflicts by divine help beyond humanity. The methods of ordeals are oath and divine river ordeal. An oath is a promise before deity and ordeal is to let river god decide verity of cases. In the Laws of Hammurabi, ordeals are related to calumny, beverage, adultery while oath is to property, slave, trade, lease etc. The Gortyn Law Code, the first European, and almost complete laws in Greece deals with oath in cases of judges before trial, adultery, property after divorce, gift, and adoption etc.
Both laws show similarities in divine origin of law, and oath widely. Differences lie in that divine river ordeal is overcome in the Gortyn Law Code, which is inhumane, but oaths only are used. As of oaths the Laws of Hammurabi mention oaths before deity, while they are commonly used in the Gortyn Law Code except few cases. Oaths regarding appeal, benevolent punishment on slaves, theft, and adultery, and the stipulations of what is written seem to be advancement for rule of law. Ordeals in the Gortyn Law Code look to be progress to democracy and rule of law than the Laws of Hammurab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