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Frage nach dem Zinssatz im Rahmen des CIS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4호 / 453 ~ 471페이지
· 저자명 : 김화

초록

유엔통일매매법(이하 CISG)에서 이자의 문제는 CISG가 적용되는 국제거래 분쟁 중 1/4이 이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만큼 CISG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실제의 이자는 이율과 그 기간 그리고 이자 발생의 요건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 CISG에서는 이자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그 이율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설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이율의 문제를 CISG Art. 9 (2) 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에 널리 알려지고 준수되고 있는 관행으로 해결하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이러한 관행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고, 당사자 합의는 CISG 규정보다 적용상 우선된다는 일반원칙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자 계산상의 이율의 공백을 CISG 규정의 공백으로 보아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CISG Art. 7 (2)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다. 이는 다시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이를 CISG에서 다루어야 할 일종의 내부 문제로 보아서 CISG가 근거를 두는 일반원칙으로 해결하는 견해와 둘째, 반대로 이를 외부 문제로 보아서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국의 국내법이 적용하는 견해가 있다. 일반 원칙을 적용하려는 견해들은 CISG Art. 7 (1)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 분쟁의 통일적 해석의 달성이라는 목적에서는 일치하지만, 이자 의무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여 어떠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이중 첫 번째 견해는 이자를 일종의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자 채권자의 손해 사정의 근거가 되는 채권자 주소지의 통상이율로 해결하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그 근거를 CISG상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인 완전배상의 원칙에서 찾는다. 한편 두 번째 견해는 이자의 지급을 일종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보아서 이자 지급 채무자의 이득으로서 이자가 발생되고 결정되는 채무자 주소지의 통상 이율로 해결하자는 견해이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지체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CISG상 일반 원칙에 근거한다.
이와는 반대로 CISG에서 이율의 문제를 CISG의 적용대상이 아닌 당해 국제사법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이율의 문제를 외부 문제로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어떤 국제사법이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를 일반적인 국제 사법의 문제로 보아 제소국의 국제 사법을 통해 해당국의 법정이율로서 해결하려는 견해가 학설과 판례의 주류적 견해이다. 이와 반대로 국제 사법에 의한 이율의 해결이라는 견해 중에서도 국제 사법 규정 중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와의 특별 연결점을 찾아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려고 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통화를 근거로 해당 통화가 사용되는 나라의 법정 이율로 해결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앞서 모두 언급했던 이율의 해결방법과는 달리 Unidroit 상사 계약법상의 이율을 일종의 CISG의 일반원칙으로 보아서 적용하려는 판례나 양 당사자의 주소지가 유럽연합 내에 있음을 근거로 유럽연합의 이행지체 지침상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판례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견해가 CISG상 이율 확정을 위해서 대립되고 있지만 이 중 제소국의 국제 사법에 의한 해결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첫째, 국제관행에 의한 이율 문제의 해결방법의 경우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이자를 합의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국제 거래에서 일반적인 관행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를 CISG의 내부 문제로 보아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의 통상 이율에 따라 해결하는 견해도 CISG 내부에는 이자 의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 의무는 CISG 상 독자적 의무로써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하나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율의 문제는 CISG가 규정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외부 문제로서 국제 사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국내법상의 법정 이율에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견해 중 특별 연결점을 통해서 당사자들 주소지의 법정 이율을 적용하려는 견해도 국제 사법에서 사실상 이러한 특별 연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