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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股东出资责任加速到期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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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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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股东出资责任加速到期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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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4권 / 2호 / 187 ~ 207페이지
    · 저자명 : 朴永春

    초록

    在经济全球化发展趋势下,中国经济发展新常态由高速转为高质量发展,2013年《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将之前的验资程序取消,对公司资本制度实施全面改革,全面实行资本的认缴制,从而激发中国市场活力。但由此引发的公司过度自由化倾向引发担忧,债权人的利益保护成为备受关注,股东出资是否可以加速到期问题成为矛盾焦点,畸形约定期限与认缴制设立的初衷并不相符,也会伤害到经济的稳定发展。 目前中国有关股东出资加速到期的理论主要分为肯定学说、否定学说和折中学说,肯定学说认为股东间内部约定不可对抗债权人,股东间约定履行期限过长的合同属于缺乏履行可能性的合同,并且《破产法》并没有明确否认公司存续期间股东出资是否可以加速到期,同时,肯定学说将股东认缴出资这一行为看做是一种担保形式,担保其资本可以清偿公司债权人,当公司资产无法清偿债权人时,股东则在自己的认缴出资额内负担相应责任;否定说学者则认为股东在缴纳出资享有的期限利益是法定利益,当公司资产已无法偿还债权人时,并没有明确法律依据支持债权人有权要求股东对其认缴的出资额加速到期,并且股东间约定出资期限已经载入公司章程并在工商部门登记,而且进行公示,债权人应当风险自担;折中说学者认为认为只有在特殊情况下才能适用公司存续期间股东出资加速到期,包括公司经营困难以及当债权人为非自愿债权人时,才可要求公司存续期间股东出资加速到期。 在中国司法实务中,由于目前没有明确的法律及司法解释,法院在裁判过程中出现不同判决,对同一条文或司法解释的在实践中使用情况也不同,出现同案不同判的情况,以中国高级人民法院为代表的绝大多数法院倾向于否定学说,认为股东出资不可加速到期。值得一提的是2019年9月11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通过的《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也对此问题进行了阐释:在注册资本认缴制下,股东依法享有期限利益。债权人以公司不能清偿到期债务为由,请求未届出资期限的股东在未出资范围内对公司不能清偿的债务承担补充赔偿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是,下列情形除外:第一,公司作为被执行人的案件,人民法院穷尽执行措施无财产可供执行,已具备破产原因,但不申请破产的;第二,在公司债务产生后,公司股东(大)会决议或以其他方式延长股东出资期限的。 因此,股东出资加速到期制度的建立对于认缴制度的完善和日后的发展起举足轻重的作用,应当通过对于相关法律法规的明确规定及适应性扩大司法解释,关于《公司法司法解释(三)》第13条第2款的如何适用以及对《公司法》第二十二条规定扩大解释同时降低受理企业破产及强制清算案件的门槛;建立完善相关配套的法律制度,如资本催缴制度、出资信息公示制度等,避免同案不同判情况的出现;明确“公司不能清偿债务”的标准认定,采取多元化多角度标准认定,包括公司持续偿债能力、公司资产通过强制执行后是否能够清偿债务等认定标准,以此对债权人与股东和公司之间的利益予以平衡。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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