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에 있어서 「위생」과 「법」 (a近代日本における 「衛生」 と 「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3권 / 323 ~ 344페이지
· 저자명 : 유진식

초록

근대 이전의 일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는 개 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앞선 유럽의 문명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근대도시공간을 위생관념을 지닌 국민으로 채울 필요가 있었다.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개입하여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개입과정은 비권력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권력적인 수단도 함께 병행하게 된다. 본고에서 간단히 소개한 위식괘위조 례(違式詿違條例)는 그 한 예이다. 이 조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국가권력의 개인 에 대한 규율은 법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구제절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 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조례는 1800년에 제정된 구형법에 위경죄로 포섭되어 동법이 1882 년 시행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그러나 위 조례가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근대국가에 있어서 시민들의 정치(국가)생활은 근대 이전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판이하게 다르다. 즉, 근대국가에서는 시 민의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이 조직화 되어 국가의 규율 아래에 속하게 된다. 메이지시대에 위 조례로 규율하던 위생과 관련된 시민들의 행위는 그 이전의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적 인 영역에 속하던 것으로 규율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생’은 근대도시공간의 창출을 위 한 기본질서를 확보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개입은 예정된 수순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위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근대일본에 있어서 ‘국가권력과 시민의 첫 대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첫 대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매우 거칠고 생경한 것이었다고 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체계적인 형사절차법에 따라 재판소에 의 하여 행해지는 대신 경찰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이른바 「경찰재판권」). 더욱이 이 첫 대면의 이미지는 그 후 일본에서의 국가권력과 시민의 관계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영어초록

a近代以前の日本人たちの健康に対する関心と疾病の起った際これに対する治療は個人 的な次元に止まっていた。しかし明治維新以後先進国であるヨーロッパの国々と肩を並べる ためには近代都市空間を衛生概念を身につけた国民で暮せる必要があった。これが国家の個 人の身体に介入する契機になったのである。それからこの介入過程は非権力的手段だけでは なく権力的手段もともに使われる。本稿で紹介された違式詿違條例もその一例である。この 条例の例でわかるように当時の国家権力の個人に対する規律は法令の民主的正当性の欠如 は勿論のことその執行と救済手続きにも多くの問題を抱いていた。この条例は1800年に制定 された旧刑法に違警罪として吸収され同法が1882年に施行されるまで存続された。 しかし右の条例の日本社会へ及ぼした影響は少なくない。近代国家における市民の政治 （国家）生活は近代以前のそれに比べて判然と異なる。即ち近代国家においては市民生活の殆 んどの領域が組織され国家の規律に服することになる。明治時代右の条例で規律した衛生と 関連した市民の行為はその以前の時代には多くの部分が私的領域に属していて規律の対象 ではなかった。しかし ‘衛生’ は近代都市空間の創出のための基本秩序を確保するにおいた 必須的要素であるため国家権力の介入は予定された手順であったといえる。そうであるとし たら右の条例の制定と実施は近代日本における ‘国家権力と市民の初対面’ であったとも いえよう。 ところがこの初対面は、先述したように、とても粗いものであった。その主な理由は法令違 反者に対する処罰が体系的な刑事手続き法に則り裁判所によって行われるのではなく警察 の裁量に委せていたからである。さらにこの初対面のイメージはその後の日本での国家権力 と市民の関係にも深いを落とすことになる。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