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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의 한계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판결에 있어서 살인죄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imitations of the Duty to Rescue in the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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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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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의 한계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판결에 있어서 살인죄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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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28권 / 1호 / 221 ~ 246페이지
    · 저자명 : 임정호

    초록

    본 판례평석은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중 특히 부진정 부작위범 형태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에 관한 점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항해사들에 대한 판단에 주목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보증인 의무가 어디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먼저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법원은 선박직원법상의 운항관리 의무가 침몰하는 선박내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는데 기초가 될 작위의무이며 이러한 의무가 택일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대법원이 이와 같은 법령으로부터 도출되는 운항관리 의무에 치중한 나머지 조리에 의한 보호의무 등의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보증인 의무를 검토하면서, 이를 행위동가치성과 연결하고 다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존부에 대한 기초로 삼은 것 역시 각각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모호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In the Korean Criminal Law, there is no general duty of act or rescue owed to Korean citizens. Therefore, the failure to act does not usually attract criminal liability. However, some failures could be indefensible and so the courts have imposed criminal liability when the failure to act is sufficiently blameworthy to justify criminalization.
    The general rule is that appropriate law, contract between victim and defendant, danger created by defendant, and sound reasoning (or public policy) may incur a duty to act or rescue. For example, parents, guardians and a spouse have a duty to rescue their dependents. Furthermore, doctors have a duty to provide proper care for their patients, and an omission of treatment may breach that duty. Moreover, a defendant who created a danger is under a duty to take rescue in order to avert that danger. And sound reasoning (or public policy) incurs a duty to rescue in a particular situation as well.
    In Sewol-Ho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aptain is the only one to be liable for Article 250 (Murder) of the Criminal Law. The majority opinion also ruled that the other defendants in the case do not have mens rea for homicide because they did not have the duty to rescue. The Court relied on the Ship Personnel Act as the only one ground of the duty to rescue in the case.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have found the duty to rescue not only in the Ship Personnel Act but also in sound reasoning (or public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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