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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능한가? 무상성의 범위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소요추정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 (Is Free Education for High School Possible? Discussion on the Scope of Free Education and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Free High Scho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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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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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능한가? 무상성의 범위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소요추정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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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9권 / 4호 / 89 ~ 109페이지
    · 저자명 : 이광현

    초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무상성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초중학교의 무상교육추가비용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재정소요금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여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차기 정부에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포괄적 의무교육, 즉 수익자부담경비의 전체를 무상으로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연간 약 2조 8천억원이 소요되며,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만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약 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무상)추진에는 약 2조 1,753억원이 소요되며 포괄적 무상교육에는 연간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도교육청특별회계의 이월금이 최근 2년간 5조원이 넘는 상황과 중기지방교육재정 세입전망에서 다른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현 상태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초·중학교 수준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립유치원 신설 등 초등 취학 전 3년(만 3~5세) 유아교육의 무상교육 추진과 초·중학교의 포괄적 무상교육이 정책우선순위로 고려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에는 재정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Free compulsory education for high school is a campaign pledge of all president candidates in this presidential race. This article examined the scope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and estimated the cost of comprehensive free compulsory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surplus energy and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free education for high school during the next president term were examined. Estimates showed that about 2,800 billion won is needed for comprehensive free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which covers all user-charge fees. About 600 billon won is needed for partial coverage of user-charge fees which are directly related with basic educational curricular. High school free compulsory education(free for tuition and school management supporting fee) costs 2,175 billion won and comprehensive free compulsory education for high school will cost 4,000 billion won. With regard to surplus energy for free compulsory high school education, current regional education special account shows that more than 5,000 billion won is carried forward. And the prospect of mid-term regional education finance shows that free high school compulsory education can be implemented if other educational works are fixed. However, if other prior educational initiatives such as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3 to 5 ages and comprehensive free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re implemented, free compulsory education for high school level might not be implemented during the next presidential ter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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