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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상장주식회사의 회계감사품질제고를 위한 독일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DCGK)의 역할과 그 시사점 (Aktiengesellschaften und deren Implikationen - Aus der Sicht der Zusammenarbeit von Aufsichtsrat und Abschlussprü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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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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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상장주식회사의 회계감사품질제고를 위한 독일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DCGK)의 역할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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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3권 / 2호 / 235 ~ 272페이지
    · 저자명 : 임정숙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내부감사기관의 권한을 상향조정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의 원활한 상호협력(Zusammenarbeit)을 담보할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또한 기존의 관련 실정법이 갖는 미비점을 보충해줄 구속력 있는 실질적인 수단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내․외부감사인의 상호감사협력에 관한 법제도들의 흠결을 보충하고 조정해 주면서 자국의 건전한 회계문화를 견인해 오고 있는 독일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 DCGK)을 현행 독일주식법과 함께 비교하여 고찰해 보면서 DCGK의 현행법에 대한 보충자로서의 역할이 내·외부감사인의 성공적인 감사협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 법제가 우리법제에 주는 시사점들을 도출하면서, 우리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Korea hat die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externe Prüfung von Aktiengesellschaften im Jahr 2018 die Befugnisse des internen Prüfers erhöht und die Unabhängigkeit des externen Prüfers gestärkt. Trotzdem fehlen noch gesetzliche Bestimmungen, die eine reibungslose Zusammenarbeit zwischen dem internen und dem externen Prüfer gewährleisten. Es fehlen auch verbindliche und praktische Mittel, um die Schwächen der bestehenden einschlägigen Rechtsvorschriften auszugleichen.
    In diesem Papier wurde daher der Deutsche Corporate Governance Kodex (DCGK) als ein Hilftmittel dieser Arbeit, der durch Ergänzung und Koordinierung der Mängel der internen Prüfungssysteme dem Aufbau der soliden Rechnungslegungskultur des eigenen Landes hilft, analysiert. Ziel dieses Papiers ist es, eine Lösung für die gestellten Probleme zu finden, indem analysiert wird, ob die Rolle des DCGK als Befürworter des geltenden Rechts optimale Bedingungen für eine erfolgreiche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en und externen Prüfern bei der Abschlussprüfung bietet. Dadurch schlagen wir die Richtung unseres Rechtssystems vor und leiten Implikationen für unser Rechtssystem ab.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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