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신분범의 의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에 착안하여 - (The Meaning of the Untrue Status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9권 / 2호 / 105 ~ 130페이지
· 저자명 : 송주용

초록

법원의 판결도 학문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판결을 대상물로 하여 사후적으로 나마 (형사)법학에 있어 통용되는 방법론을 무리없이 잘 활용한 것인지에 관한 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문성의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부진정신분범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1도5000호)을 선고했다. 그런데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진정신분범이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것이 왜 부진정신분범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결이 본 학문적 방법론을 갖추었는지를 알기 어렵고, 심지어 아동학대치사죄를 진정신분범이라고 봄으로써 당해 사건의 피고인(아동학대범죄의 주체가 아니었던 자)을 무겁게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이 판결을 기초로 이 논문은 부진정신분범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부진정신분범의 의미는 「형법」 제33조의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부진정신분범은 법조경합의 차원에서 그 설명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벌법규들이 외견상 경합하고 있더라도 이중평가금지원칙에 따라 어느 하나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배척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조경합이다. 그리고 여기서 적용되는 형벌법규가, 배제되는 형벌법규에 비해 신분이나 다른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 형벌법규에서 문제되는 범죄가 바로 부진정신분범이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판단은 법조문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일어난 구체적 행위의 불법내용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아동학대치사죄 역시, 해당 사례에 있어서 진정신분범이 아니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Scholarly work, as well as judgments, must meet the criteria of academic validity. In a recently sentenced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issued a ruling on the so-called the untrue status crime. However, the Supreme Court only concludes that child abuse resulting in death is the true status crime, without providing a reason as to why it is not classified as the untrue status crime.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however, the above case law is questionable.
The meaning of the untrue status crime is of crucial relevance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33 of the Criminal Cod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second half of Article 33.
In clarifying the meaning of the untrue status crime, the concept of the codes competition(“Gesetzeskonkurrenz”) is crucial. Even if two or more criminal provisions appear to compete with each other, the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applies so that one criminal provision supersedes another. It is the codes competition. If a criminal provision requiring a particular personal characteristic is displaced by other criminal provisions, the displacing criminal provision can be described as the untrue status crime. It is crucial to assess the specific illegal act in individual cases and not to compare the text of the law. Therefore, the judgment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the untrue status crime and not as true status crime. The Supreme Court’s view appears to be based on a misunderstanding of codes competition and the concept of the untrue status 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