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에 의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확정 (Determining the Boundaries of Patent by Interpreting the word of Patent Clai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0권 / 3호 / 117 ~ 143페이지
· 저자명 : 김창화

초록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 특허청구범위는 청구항의 용어 즉, 문자로 작성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는 그 뜻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사람의 이기적인 본심으로 인해 특허권자 등은 용어의 의미를 넓게 인정받고 싶어 하나, 특허권자 이외의 자들은 그 용어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여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청구항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기술적인 판단이 아니고 법적인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하는 방법은 먼저, 그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항에 사용되는 용어는 특허권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항 용어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용어의 보통의 의미에 의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업계용어의 사용, 작용효과에 의한 용어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 자체에 의한 해석이 불가능 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항 이외의 자료를 참고하여 청구항의 객관적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 그러한 것으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내부증거, 외부 문헌 등의 외부증거가 있으며, 청구항 이외의 것을 참고하여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 등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청구항 해석 방식이 동원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cope of patent right is determined by the claim, so, the claim should be perceived clearly and accurately.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 of literary presentation, the meaning of patent needs to be clarified by interpretation. Construction of the word that is used in the claim is not simply judging technological fact but deciding legal fact, therefore the court must judge it and can decide without any limitation. Because construction of the word is principally operated with claim-itself, the word should be interpreted as common meaning which public people may perceive at ease. Generally, to grant the word common meaning, other elements that help to distinct the boundary of patent are required.
Further more, the claim can be interpreted by reference material, such as intrinsic evidence and extrinsic evidence, so called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ation. Intrinsic evidence has description, file of paper related with application and extrinsic evidence also include a dictionary, encyclopedia, the attestation of specialist. Purpose and effect of invention also can be a canon in constructing of the word, and there are several principals in interpretation of claim; Doctrine of Claim Difference, Consistency in Claim Construction,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