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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이전 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문제와 입법과제 (La question sur la reconnaissance de la flagrant déli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avant la vérification de l'état alcoolique et sa perspectiv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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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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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이전 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문제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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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25권 / 1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김택수

    초록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그 기준으로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검사의 과학적 방법을 거쳐야 하며,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성립여부도 범죄의 명백성이라는 요건에 비춰볼때, 음주측정이전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운전자의 언동, 술냄새 등명백한 주취상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음주측정기를 휴대하지 못한 경우에 운전자의 동의없이는 측정을 위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아울러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특이체질로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음주운전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를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죄의 성립여부를혈중알코올농도의 형식적 기준과 함께 이와는별도로 운전부적합성이라는 실질적 기준에 의해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En 1993, la Cour de Cassation énonce dans une décision que le délit de refus de vérifications prouvant l'état alcoolique ne s'applique pas au matière de la recherche judiciaire, au motif que l'objet de vérification est la présevation de la sécurité et de la prévention du risque routier aux termes des dispositions de la loi sur la circulation routière. En revanche, elle nuance l'acceptation comme un flagrant délit la conduite en état d'ivresse,soutenu d'ailleurs par le doctrine. Pourtant, l'existence d'un déli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dépend seulement du taux alcoolémique résultant de la vérification éthylométrique, de sorte que l'on ne peut admettre la flagrance avant la vérification alcoolémie. Cependant la jurisprudence juge irrégulière la conduite d'un conducteur à un commissariat de police pour cela. A cause de cette lacune législative, il est impossible de punir les conducteurs dans le cas où la constation a lieu à l'occasion d'autres activités que les opértion coup de poing. Pour résoudre à cette problem, il faut sanctionner l'acte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manifeste, caractérisépar l'odeur d'alcool, le fait de tituber, des propos incohérents etc. en l'absence de mesure exacte du taux d'alcool dans le sang. Si l'on analyse des systèmes étrangers comme la France, le Japon, les Etat-Unis et 29l'Allemagne, le déli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est défini de deux manières différentes: l'une est sur le fondement de taux alcoolémie et l'autre sur l'incapacité de conduire sous l'influence alcoolique. Cette solution contribue non seulement à l'efficacité de la lutte contre l'alcoolémie mais aussi à celle de la procédure en la matiè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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