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특성별 서울시 역세권의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atial Range of Seoul Subway Station Area on Characteristics of Land 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1호 / 23 ~ 37페이지
· 저자명 : 김수연, 엄선용, 이명훈

초록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 시대에 있어 보편적인 도시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 중심 도시공간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토지이용 정책과 교통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대안적 방법이 기존 시가지 내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라고 할 수 있다. 역세권의 상대적 고밀개발과 보행접근성의 향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한 수단으로써 여러 나라의 도시개발 정책으로 채용되고 있다(이창무 외, 2007).
TOD정책에 따르면 기성시가지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수행하도록 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역세권에 가급적 많은 인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승일 외, 2008).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을 제정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적 토지이용 및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 및 완화를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원종석 외, 2010).
그러나 고밀도시에서의 고밀화 전략은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의 증대와 이로 인한 대기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성현곤 외, 2006).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구역 지정 과정이 각각의 역세권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수행될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발생한 도시내부의 난개발 문제를 역세권에서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김옥연, 2010).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해당 역세권의 단편적인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의 개편,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고밀개발의 외부효과 최소화를 위한 도시설계적 대안의 강구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창무 외, 200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역세권은 단순히 주택의 양적 공급 대상이 아니라 도시공간전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지역이며(김옥연, 2010), 역세권개발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신중한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의 기본이 되는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역세권의 현황과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를 준용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역세권 관리는 지나친 규제의 완화로 인한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이용자와 개발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규제는 역세권이 가진 잠재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
역세권 범위는 역세권 개발의 용량과 비용, 토지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 적정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역 주변의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의 형성의 관점에서 토지이용 특성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역세권의 범위를 설정하여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및 정책적 지원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Subway Station Area by characteristics of land use. and to analyze spatial range of categorized Subway Station Area by development density. First, this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land use in Subway Station Area with the cluster analysis from ratio of land use. Second, this study calculated distance between the station and blocks. Third, this study analyzed spatial range of categorized Subway Station Area based on development density by CHAID analysis.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land use are categorized with 4 clusters(commercial-official mixed-use area, high-height housing area, manufactural area, low-height housing and Retail area). Also the 1st inflection point appeared about 300m across all the categories. And the 2nd inflection point appeared differently by category of Subway Station Area(Commercial-Official mixed-use Area : 946m, High-height Housing Area : 781m, Manufactural Area : 446m, Low-height Housing and Retail Area : 806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