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에 있어 중지범규정 적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voluntary abandonment rule in the preliminary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호 / 355 ~ 378페이지
· 저자명 : 홍태석

초록

예비의 중지는 그 처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논의에 비해 진전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많은 학설이 긍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형의 불균형에서 오는 부조리함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부조리함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여 보았다.
현재 예비의 중지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 중지범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만일 부정설을 취할 경우 실행에 착수한 이후 자의적으로 중지하여야 중지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예비의 중지를 인정하지 않는 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물론 형의 양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의 범위는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납득이 가도록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영어초록

There was always much opposition to the preliminary cancellation about disproportion of the punishment, but there was not development than the discussion. However, I took the opinion that many theories affirmed, and there was the reason for forthcoming non-cooking from disproportion of the punishment. Therefore, I explored nomothetic solution with the indication for the absurdity of nature to solve the irrationality in such a part.
It is come to the conclusion now by a problem of 'whether I judge, and the problem accepting preliminary cancellation can apply the rule of the attempted crime for the cancellation of the voluntary abandonment of the preperation crime. The situation that disproportion of the punishment occurs is directed by any chance unless I detect spare cancellation when I take the negation theory because the rule of the attempted crime is not applied if I do not cancel it optionally in afterward to start practice. Of course decision of the punishment belongs to the discretion of the judge, but the range should limit it in the range that a civilian can understand and must cancel disproportion to be able to understand. Therefore, I showed the new legislation idea to cancel such a disproportion in this repo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