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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상습성 인정기준과 죄수판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cision Criteria of the Recidivism and Judging Number of Crime in Habitu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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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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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상습성 인정기준과 죄수판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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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8권 / 529 ~ 561페이지
    · 저자명 : 장윤순

    초록

    상습범의 요건인 상습성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반복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행위자의 습벽 내지 경향이다. 상습성이 우리 형사법 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므로 상습성만을 근거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와 배치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 또한, 법률상 상습성 인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을 해석․적용하는 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현행법상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특별법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되고 가중의 정도가 상당히 큰 편인데다가 형벌의 적정한 개별화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습성 인정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적어도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범행이 반복되고 동종범죄전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종범죄전과가 없는 경우에 시간적․장소적 밀접성, 범행방법의 전문화가 된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습성은 개별행위마다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이고 반복된 행위를 통해 획득된 행위자의 속성이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개별행위는 그 독자성을 잃지 않으므로 상습성을 지닌 자가 범한 개별행위는 수죄이다.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것은 단순 범죄의 죄수결정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습성만 있으면 상습범을 포괄일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에는 상습범을 구성하는 일부범행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까지 범해진 나머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단순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판력을 제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공소불가분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현행법상 무리한 해석이고 검사의 불완전한 공소제기의 효과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습성이 발현되는 수개의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수죄로 보아야 하고 각 범행 상호간에 동일한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과 방법, 범의의 단일성 여부, 시간적․장소적 접속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recidivism” constitutes an element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imposing an additional punishment on the sole ground of recidivism stands a high chance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liability under the Law not only because recidivism is an ambiguous concept but because it is an inclination of the actor. Furthermore, the lack of detailed criteria for recognition of recidivism may very likely result in exercise of discretion of those wh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A study on cases regarding decision criteria for recidivism shows a problem that recidivism has been recognized subjectively and broadly. Recidivism must be carefully decided because an habitual crime is subject to addition punishments, the degree of punishment is very severe, and there are cases where appropriate individualization of crimes is difficult.
    I believe that recidivism must be recognized when a number of crimes have been repeatedly committed and an offender has criminal records of similar nature. In the absence of criminal records of similar nature, recidivism must not be recognised based on a close correlation between time and place, and specialization in method of crime.
    Even though recidivism expresses a criminal's personality derived from each criminal acts, habitual crime, in itself, is concurrent crime taking into account each criminal act is not fade away. To regard habitual crime as one comprehensive crime is not only in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non-habitual crime but also difficult to defend victims' right. Despite such problem, it i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recidivism makes crimes one comprehensive crime. The above-mentioned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causes a problem that if a part of an habitual crime is prosecuted and adjudicated, the remaining parts of the crime which have been committed up to the point of the adjudication cannot be punished because of res judicata.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1do3206, 16, September 2004) tries to limit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by differentiating facts charged of a simple fraud and of an habitual fraud.
    However, such interpret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charges and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under the current Law. Furthermore, an incomplete prosecution by the prosecutor 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defendant.
    Therefore, a number of crimes revealing recidivism must be regarded as concurrent crimes, and one comprehensive crime must be allowed only when the following elements are met: the same legal benefit of protection among the crimes, forms and methods of the acts, a single criminal intent, a close correlation between time and pla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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