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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민간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ork Scope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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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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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민간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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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21권 / 4호 / 33 ~ 50페이지
    · 저자명 : 김양현

    초록

    『경비업법』은 민간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와 실무현장과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20일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민간경비원들에 대한 『경비업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외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민간경비원에 대하여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민간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의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동주택 민간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민간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앞으로의 법률 개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논점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주택 민간경비원의 업무범위 관련 법률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민간경비원 업무관련 규정의 일원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공동주택 민간경비원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trictly prohibits private security guards from performing tasks outside of guard services duties. However, in reality, private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perform other tasks in addition to providing guard services. In order to resolve this gap between the system and reality,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as revised on October 20th, 2021 to provide exemptions in regard to applying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o private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According to this revision, multi-family housing residents cannot give illegal instructions or commands to private security guards. Despite various efforts such as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he issue regarding the work scope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is being raised repeatedly. This study provided further discussions related to the work scope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one year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new system.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ajor points that need to be addressed when revising the laws related to the work scope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were suggested. First, the gap between the law related to the work scope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and reality was pointed out. Second, the need for the unification of regula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tasks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was pointed out. Third, the need for the change in public attitude of citizens regarding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was pointed ou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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