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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개정 형법상 소년범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Juvenile Offenders in the Amended Criminal Code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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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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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개정 형법상 소년범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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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237 ~ 252페이지
    · 저자명 : BAYAR UYANGA

    초록

    몽골 형법은 2015년 12월 3일 전면 개정되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년범에 있어서 개정법은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소년범에 대한 형벌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함과 동시에,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소년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종전 8개 범죄에서 12개 범죄로 그 수를 확장하였다. 또한 소년에 대한 형벌은 소년의 연령, 신체, 도덕·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행한 범죄의 해악을 이해하고 반성케 함으로써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적인 목적을 갖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년에게 처할 수 있는 형벌의 종류를 사회봉사, 이동제한, 소년교정기관 구금의 3가지로 한정하였다. 보호처분의 경우에도 과거엔 4종류의 보호처분을 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그 수를 1개로 줄였다. 더욱이 2018년 6월에는 보호처분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추가개정이 있었다.
    본 논문은 몽골 형법상 소년범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 뒤 신구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검토한 후 추가 개선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Code of Mongolia has been fully revised as of December 3, 2015 and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1, 2017. In the case of juvenile offenders, the amended law provides a separate chapter to newly define the overall penal system for juvenile offenders and expanded the types of crimes for which juveniles aged between 14 and 16 are punished from 8 to 12. It also stipulates that punishment for juveniles should have an educational purpose in order to find their position in society by understanding and reflecting the harm of their crime considering their age, body, mor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is restricted the types of punishment that juveniles could face to three categories, community service, mobility restrictions, and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detention. In the case of a protective disposition, there were four types of protective disposition in the past, but the amended law reduced the number to one. In addition, there were further amendments to extend the scope of crimes for protective disposition in June 2018.
    This study examined juvenile punishment in the Criminal Code of Mongolia and reviewed whether there is any further improvement after comparing differences in the old and new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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