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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 (Garantenstellung des unechten Unterlassungsdeli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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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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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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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34호 / 215 ~ 239페이지
    · 저자명 : 성낙현

    초록

    부작위에 의한 가벌성을 위해서는 범인이 불법적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보증인이어야 할 것이 필수적이다. 즉 존재론적으로 무위인 부작위를 범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보증인지위가 핵심적이며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법규정은 구체적 사례에서 누가 결과방지의 의무나 보증인지위를 갖는지 혹은 결과방지의무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적ㆍ실질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학설에 일임하고 있다.
    현재의 지배설이라 할 수 있는 기능설은 보증인지위를 보호의무보증인과 안전의무보증인의 두 그룹으로 나눈다. 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피해자는 위협이 되는 법익침해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야 하며, ② 부작위자에게는 법적 행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③ 위 두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보증인은 결과발생여부에 최후의 그리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보호의무보증인 그룹에서는 피해자와 부작위자 사이에 실제적인 보호-종속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오로지 결정적인 것은 이 관계의 토대에서 부작위자가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위해 결과방지를 하라는 법적으로 부름 받은 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의무보증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위험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무방비상태인 경우에 성립한다. 이 위험원은 부작위자의 실제적인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감독 혹은 명령관계에 의한 사람에 대한 지배관계이든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선행행위보증인의 사례에서는 사회의 보호질서의 교란이 부작위자의 의무위반적 선행행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보증인지위의 성립범위는 부당하게 넓어지고 반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정당화 사유의 인정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영어초록

    kann, wer eine Garantenpflicht zur Verhinderung des tatbestandsmäßigen Erfolgs verletzt, wird heute einhellig angenommen. Nachdem dieser Gedanke seit dem Aufsatz Naglers zunächst in der Theotie zur Herrschaft gelangt war, auch in der Rechtsprechung seinen festen Platz gefunden. Aber über die sachliche Tragweite dieser Einigung gab es lange Zeit einige Probleme. Die Theorie geht grundsätzlich davon aus, daß mit dem Erfordernis der Garantenpflichtverletzung ein selbständiges materielles Kriterium für die Gleichstellung des Unterlassens mit dem im Begehungstatbestand beschriebenen positiven Tun bezeichnet ist.
    Heute ergeben sich im wesentlichen folgende allgemein gültige Anforderungen an eine Garantenstellung. (1) Das Opfer muss für das betreffende Rechtsgut schutz- und hilflos sein. (2) Der Unterlassende muss eine rechtliche Handlungspflicht haben. (3) Durch Verbindung der beiden vorstehenden Kriterien muss der Garant die letzte und maßgebliche Entschedung über den Sachadenseintritt treffen können.
    Für die Fälle der Beschützergarantenstellungen muss zwischen dem Opfer und dem Unterlassenden ein tatsächliches Obhuts- und Vertrauensverhältnis bestehen. Für die Überwachergaranten ergibt sich, dass auch hier das Opfer schutzlos gegenüber der Gefährdung seiner Rechtsgüter sein muss, welche von der Gefahrenquelle ausgeht. Diese Gefahrenquelle muss sich im tatsächlichen Herrschaftsbereich des Unterlassenden befinden. Dabei kann es sich um die Herrschaft über eine Sache oder über eine Person kraft eines Aufsichts- und Befehlsverhältnisses handeln.
    Ein vorangegangens Verhalten des Unterlassenden begründet unter zwei Voraussetzungen eine Garantenstellung. Erstens muss es eine Störung der sozialen Schutzordnung bewirken. Zweitens muss der Unterlassende nach den Rechtsordnungswertungen auf Grund seines pflichtwidrigen Vorverhaltens für den von ihm bewirkten Gefahrenzustand verantwortlich sei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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