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이 연루된 해양사고에서 각 관여자 별 책임의 귀속 - 과실범·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중심으로 - (Die Zurechnung der Verantwortung der jeweiligen Beteiligten bei einem Schiffsunglück mit mehreren Beteiligt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7권 / 1호 / 55 ~ 78페이지
· 저자명 : 조기영

초록

이 논문은 다수인이 연루된 해양사고에서 각 관여자의 책임 귀속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해양사고는 대부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해양사고 관연자의 형사책임 귀속문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는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창출과 실현’이라는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기준에 비추어 보면 ‘수인이 공동으로 창출한 허용되지 않은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때’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공동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신뢰의 원칙이 해양사고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지나친 확장에 대한 제한해석의 원리가 될 수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이 논문은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종래 국내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았던 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학설로 ‘주관설’, ‘의무범설’, ‘방조범설’, ‘의무내용설’로 분류하고, 국내 학설의 입장을 개관하고 있다. 나아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종래 학설을 개관하고, 다수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의 범행결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수인의 보증인이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동시범이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작위자 상호간에 ‘요구되는 작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초록

Diese Arbeit analysiert die Zurechn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ung der jeweiligen Beteiligten bei Schiffsunglücken mit mehreren Akteuren und erörtert die Kriterien, nach denen Personen mit gesetzlichen Pflichten zur Verantwortung gezogen werden. Im Fokus steht die Frage, wie Handlungen und Unterlassungen der Hauptbeteiligten rechtlich zugerechnet werden können und in welchem Umfang Kapitäne und leitende Offiziere für ihre Pflichten haftbar gemacht werden können.
In diesem Zusammenhang untersucht die Arbeit auch die Themen gemeinschaftliche Begehung bei Fahrlässigkeitsdelikten, die Unterscheidung zwischen Täter und Teilnehmer bei Unterlassungsdelikten sowie die Möglichkeit der gemeinschaftlichen Begehung von Unterlassungsdelikt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