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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의 수사범위에 관한 연구 (Studie über die Untersuchungsbereich nach der Ank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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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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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의 수사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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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4권 / 3호 / 9 ~ 35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초록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발견을 위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나 공소제기 후 새로이 공범이 검거된 경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일부가 추가로 밝혀진 경우, 진범이 발견되어 공소유지여부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는 공소제기 후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며 그 허용범위의 한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임의수사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구속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범죄사실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소 전에 조사를 받거나 기소 후에 조사를 받거나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전의 수사상 강제처분과 공소제기후의 공판절차상 수소법원의 강제처분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소제기이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상대적 소극설이 타당하지만, 공소제기 이후라도 필요성과 상당성을 준수하는 임의수사는 허용이 된다고 본다.
    공소제기 후임에도 불구하고 공판정 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별도로 신문하는 것은 당사자지위와 필요성의 조화라는 견지에서 절충설에 따르되, 먼저 공소제기 후 피고인조사는 검사에 한하여 허용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신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나 법원의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기소 후라도 가능하며, 증언 후 증인을 수사기관에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인의 공판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증인은 법원이 다시 소환하여 다시 신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공판절차의 소송구조를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정(鑑定)ㆍ통역ㆍ번역의 위촉, 공무소에의 조회, 승낙에 의한 수색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나, 감정유치나 감정처분은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의뢰는 가능한 한 초기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검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Im Falle, dass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für das Auffinden von Beweisen zu Gunsten des Angeklagten ermittelt oder nach Einreichung der Klage ein Mittäter verhaftet wird, nach Einreichung der Klage ein weiterer Teil eines Anklagegrunds zusätzlich bekannt wird, der wahre Schuldige entdeckt wird und daher neu beschlossen werden muss, ob im weiteren die Klage eingehalten wird, usw., ist davon auszugehen,dass Nachforschungen nach Einreichung der Klage durchgeführt werden dürfen und über die Grenzen dieses Bewilligungsbereichs kann nach Einreichung der Klage die durch die Straverfolgungsbehörde vervollstreckte Zwangsmaßnahme nicht bewilligt werden, aber freiwillige Nachforschungen,welche der Absicht des Gegenübern nicht entgegensetzt sindund auch keinen Einfluss auf das Grundrecht haben, sollten möglich sein.
    Nur, gemäß der Legislatur wäre es wünschenswert, auf die Zeit vor dem ersten Termin der Gerichtsverhandlung beschränkt, die Festnahme desAngeklagten zu erlauben. Untersuchungen darüber, ob gegen den Angeklagten, der wegen eines Verbrechens inhaftiert wird, andere Verbrechen ermittelt werden können, sind gleich, ob vor oder nach der Anklage oder während der Festnahme durchgeführt, und sollten also möglich sein.
    Darüber, ob nach Einreichung der Klage Beschlagnahmung, Durchsuchung,Beweisaufnahme erlaubt sind, sind nach dem Strafverfahrensgesetz Zwangsmaß nahmen während der Nachforschung vor Einreichung der Klage und jene der zuständiges Gerichts während der Gerichtsverhandlung nach Einreichung der Klage getrennt geregelt. Demnach gilt die relative Passivitätstheorie für die Zwangsmaßnahmen der zuständigen Strafverfolgungsbehörde nach Einreichung der Klage, jedoch ist davon auszugehen, dass freiwillige Nachforschungenbei Befolgung von Erforderlichkeit und die Angemessenheit auch nach Einreichung der Klage erlaubt sein dürften.
    Die getrennte Verhörung des Angeklagten an einem anderen Ort außerhalb des Gerichtshofs durch die Straverfolgungsbehörde nach Einreichung der Klage muss auf Basis von Kompromiss aus dem Standpunkt der Stellung der beteiligten Parteien und der Notwendigkeit erfolgen. Ermittlungen gegen den Angeklagten müssen nur für den Staatsanwalt bewilligt werden und setzen voraus, dass unvermeidliche Gründe für die Verhörung vor dem ersten Verhandlungstermin gegeben sind. Darüber hinaus darf die Verteidigung des Angeklagten und die Gerichtsverhandlung dadurch nicht behindert werden.
    Untersuchungen über Bezugspersonen, welche als freiwillige Nachforschung gelten, sind nach Einreichung der Klage möglich. Die Fragestellung, ob es erlaubt sei, dass schriftliche Erklärungen, welche nach Aussagen der Zeugen aufgestellt werden, abgegeben werden dürften, damit Aussagen von Zeugen im Gerichtshof unter Anklage gestellt werden, sollte beneint werden, da es der öffentliche Verhandlung und Gedanken vom gerechten Urteil widerspricht. Es ist sinnvoll, dass solche Zeugen vom Gericht wiedergeladen und erneut befragt werden.
    Darüber hinaus kann die Strafverfolgungbehörde Aufträge für Gutachten,Dolmetscher, Übersetzungen geben, öffentliche amtliche Untersuchung,Durchsuchungen mit Bewilligung, Beweisaufnahme insoweit durchführen,dass die Gerichtsverhandlung dadurch nicht behindert wird. Jedoch sind Gutachtensmaß nahme und Festnahmen zur Gutachten als Zwangsmaßnahmen nicht erlaubt.
    Auftrag auf Untersuchung mit Lügendetektoren sollte so früh wie möglich in der Anfangsphase der Nachforschung gegeben werden.
    Jedoch ist sie jederzeit durchführbar, falls die Notwendikeit besteh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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