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의 본질적 구조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crimes constituted by endangement of legal interes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1호 / 145 ~ 175페이지
· 저자명 : 김재현

초록

범죄의 실질적 개념은 사회의 공존·공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실질적 정의에 비추어 보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침해범이고,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위험범’이라고 한다. 여기서 구체적 위험범은 당해 보호법익이 침해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을 구성요건상으로 명기하고 있는 범죄형태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다.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범과 달리 현실적으로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태화 단계에 성립하는 범죄형태로서 법익침해의 위태화를 처벌근거로 하는 미수범과 본질이 유사하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발생은 장애미수의 결과발생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은 사실상의 개념이 아닌 가치적 개념으로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위험범의 확대현상과 처벌의 전치화(Vorverlageru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구체적 위험의 판단은 자연과학적·물리적 사실판단을 전제로 한 후 사회 심리적 인상을 가미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그리고 추상적 위험범은 구성요건만 충족하면 위험이 추정된다고 비판을 받는데, 추상적 위험이 법익침해의 위험성이고 위험성이 위법성의 내용인 만큼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므로 위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법익을 반영하여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위험성의 추정이 아닌 위험의 확정을 위해서는 행위 상황 등을 고려하고 현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 위법성론에 부합하는 해석이자 위험범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actual concept of crime can be defined as the act of infringing or jeopardizing the interests to be protected by the criminal law in order to secure the coexistence and public conditions of society. In view of the actual definition of such a crime, the act of infringing on the legitimate interests is invasive, and the act of endangering the legitimate interests is called the 'dangerous offender'. It is the predominant position that a specific dangerous offender is a type of crime specified as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that a real risk of infringement will be violated. On the other hand, an abstract risk-taker does not require the occurrence of danger in real life unlike a specific dangerous person. The dangerous criminal is a form of crime that is formed at the stage of the stalemate of the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 Therefore, the risk of a specific dangerous criminal is similar to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disability, and the judgment criteria can be grasped in the same way. The abstract dangerousness should be judged by the social. In order to prevent the phenomenon of enlargement and penalization of dangerous criminals, it is appropriate to add specific psychological impressions after assuming physical judgment. In addition, the abstract risk-takers are criticized that the risk is estimated when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e abstract risk is the risk of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and the risk is legal. Therefore, in order to determine the risk rather than to estimate the risk, it is a interpretation theory to comply with the actual illegal theory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tuation of the act and grasping it strictl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sali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