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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과 일부상소 (Concurrent Crime and Partial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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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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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과 일부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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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5권 / 3호 / 1 ~ 39페이지
    · 저자명 : 최병각

    초록

    우리 형법에 따르면 1인이 1개의 행위로 수죄를 범한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제40조), 1인이 범한 수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동시적 경합범으로 흡수·가중·병과에 의한 완화된 양형을 하고(제38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그 판결확정후에 재판할 경우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에 형평을 고려하되 임의적 형감면이 허용된다(제39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그 판결확정 전의 범행과 후의 범행 사이에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 둘에 대하여 따로 분리된 형을 선고하게끔 하는 것도 아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이면, 그 범행시기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이, 모두 ‘경합범’에 해당한다.
    형사사건의 실무에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기재할 적용법조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고, 아울러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및 포괄일죄를 각각 서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체법적 차원의 행위·죄수·경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절차법적 차원에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에 따른 사건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지만(제342조 제1항),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제342조 제2항), 상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지만(제364조 제1항, 제384조 본문), 예외적으로 직권심판이 가능하다(제364조 제2항, 제384조 단서). 직권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법규의 공정한 실현을 위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직권심판의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동시적 경합범의 관계라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경우라면 응당 불가분으로 함께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유죄이나 나머지가 무죄 또는 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이 선고된 경우에는 아예 경합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검사만 무죄 등이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상소심에서 그 부분을 파기하려면 유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부를 파기해야 할 것이다. 동시적 경합범의 관계임에도 범행 시점의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2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 그 자체가 경합범 법제를 잘못 해석·적용한 오류로서 법령위반에 해당하고, 상소에 있어 모두 불가분으로 처리해야 한다.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에 검사가 상소한 경우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이 되고, 포괄일죄의 일부 유죄에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이미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소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양형조건인 사실이 달라짐을 이유로 포괄일죄 전부를 파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상소에 있어 그것이 유죄 판단의 오류에 초점을 맞춘 것이면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파기범위를 넓게 보아야 할 것이되 양형만이 문제라면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동시적 경합범의 성립범위를 적극 확장하여 양형 완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복잡다기한 사건이라 분리 기소하거나 분리 심판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if a person commits multiple crimes in one act, they are punished with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e most serious crime as a compound crime (Article 40), and if multiple crimes committed by one person are tried at the same time, a reduced sentence is imposed by a concurrent crime (Article 38), and if a crime committed before the judgment of imprisonment or heavier punishment is confirmed is tried after the judgment is confirmed, fairnes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discretionary sentence reduction or exemption is allowed in the sentencing as a posthumous concurrent crime (Article 39). A confirmed judgment impos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heavier punishment does not block the establishment of a concurrent crime relationship between a crime committed before the judgment and a subsequent crime, nor does it allow separate sentences to be imposed for the two. If it is a crime for which the judgment has not been (yet) confirmed, the crime is all considered a concurrent crime, regardless of whether the time of the crime was before or after the judgment for a crime for which the judgment of imprisonment or heavier punishment has been confirmed.
    In the practice of criminal cases, it is key to specify the applicable law to be written in the indictment or judgment, and it is also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legal conflict, imaginary conflict, substantive conflict, and comprehensive crime. Depending on how acts, counts, and conflicts are judged at the substantive law level, case processing according to the identity of the crime facts at the procedural law level may vary.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 appeal can be made against part of a trial (Article 342, Paragraph 1), but an appeal against a part is also effective against parts that are inseparable from that part (Article 342, Paragraph 2). A judgment must be made on the grounds included in the causes for appeal (Article 364 (1), main text of Article 384), but in exceptional cases ex officio judgment is possible (Article 364 (2), proviso to Article 384). Ex officio judgment is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fair implementation of penal laws, and the scope of ex officio judgment cannot be expanded to the detriment of the defendant.
    If a single sentence is imposed because it is a relationship of simultaneous concurrent crimes, they must be handled together and inseparably, but if some are guilty but others are declared not guilty, acquitted, dismissed, or in violation of jurisdiction, they must be handled separately because they are not related to concurrent crimes at all. However, in a case that could have been handled as a concurrent crime, if only the prosecutor appeals the part where the acquittal is declared, in order to overturn that part at the appellate trial, the entire case, including the guilty part, will have to be overturned. Even though it is a relationship of concurrent crimes, if two sentences are sentenced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a confirmed judgment in the middle of the time of the crime, this itself constitutes an error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riminal law, which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law as a cause for appeal, and both must be treated as inseparable on appeal.
    If only the prosecutor appeals a partial acquittal of a comprehensive crime, the guilty part is also subject to overturn judgment, and if only the defendant appeals a partial guilty verdict of a comprehensive crime, the part already judged not guilty cannot be retried and found guilty. However, if the appellate trial cannot find the person guilty of part of the comprehensive crime, the entire comprehensive crime should not be overturned on the grounds that the facts that are the conditions for sentencing have changed. In some appeals, if the focus is on an error in the judgment of guilt, the scope of judgment and reversal of the appellate trial should be viewed broadly, but if the only issue is severity of sentencing, there is no need to do so. Although it is desirable to positively expand the scope of concurrent crimes and seek to alleviate sentencing, it is not something to avoid or criticize the adoption of separate indictments or separate trials because it is a complex and multifaceted cas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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