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한국의 갯벌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A Critical Analysis on Korea's Tidelands Policy:Form a Sustainable Development Point of Vie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16권 / 3호 / 575 ~ 606페이지
· 저자명 : 문석웅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갯벌 간척 정책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문제점을 밝히고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관련 정책들과 비교하고 있다. 새만금 프로젝트의 특이한 점은 방조제 공사와 보상금 등으로 15년간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향후 간척지의 용도와 추가될 비용규모에 관해서는 사실상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방조제가 완공된 점이다. 시화호에서의 역사적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완공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편향적 개발관성의 정책을 용인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주요 갯벌이 사라지게 되고 한국의 생태적 다양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실제로 프로젝트의 95%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조차도 공사의 중지를 명령함으로써 미국 댐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불러 왔다. 간척의 대표국가인 네델란드가 계획된 간척을 중단하고 역간척을 추진하며, 기존의 방조제도 해수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 되었다. 일본은 국내습지들을 람사 사이트에 대거 등록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갯벌의 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대규모 간척 정책을 중단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자연에 대한 순응적, 소규모의 지식집약형 개발과 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Korea’s tidelands policy is examined and criticized in the paper. Korea’s major tidelands in the west coast might disappear within a decade. The anachronistic development is driven by the political interest group, forming coalition for reclamation and busily fulfilling its own profits under the facade of public good and regional development. But all regions of the world have been gradually scrapping the massive reclamation projects since the 1970’s and active movements to reverse the reclamation and restore the nature are on the rise.
In 1978,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o suspend the construction of the dam and to protect the snail darter despite that over 100 million dollars had been injected. This court ruling became famous and caused the American public to change their perception about the environment. In the Netherlands, following a prolonged discussion on pros and cons of reclamation, open type seawall was adopted to strike a balance among the available alternatives. Japan’s Ministry of Environment was praised for forming the National Wetland Committee in order to designate 20 new Ramsar sites by 2008, with an objective to reach 33 designated Ramsar sites.
Away from the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Korea has to move towards smaller-scale projects focusing on the knowledege intensive and circular economy society that are more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