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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쟁점 (The October 29th Itaewon Disaster and State's Safety Measures Obligation: First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s Established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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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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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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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1호 / 11 ~ 46페이지
    · 저자명 : 이보드레

    초록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및 관계 공무원들의 법적‧정무적‧도의적 책임론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가운데 일부 희생자의 유가족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민 여론은 분분한 현실인바, 이태원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상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참사 발생 직후부터 정부 당국을 포함한 국가기관에서는 “핼러윈 축제에 모인 대규모 인파에 대한 관리 의무도, 통제 권한도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첫 번째 쟁점인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의 존재부터 부정하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은 국가에 의해 제기된 소위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무책임론’에 관한 검토로, 이 연구를 통해 국가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하여 헌법과 법령, 행정지침 및 매뉴얼, 조리상의 포괄적‧객관적‧적극적이면서도 종국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Amid ongoing debates over whether the state and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are legally, politically, and morally responsible for the “October 29th Itaewon disaster” that occurred in Yongsan-gu, Seoul, on October 29, 2022, some of the victims’ bereaved families are preparing to claim for the State Compensation. Since public opinion regarding this is divided into two sides and fiercely confronting,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review the major issues expec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Itaewon disaster.
    Meanwhi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other state agencies’ announcement shortly after the disaster that “they are not obligated to manage or control the large crowds gathered at the Halloween festival” is interpreted as denying the existence of the state’s safety measures obligation. Hence, this is the first issue that should be address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s established for the disaster.
    This article is a review of the so-called “state’s irresponsibility for events without organizers,” which has been raised by the state. Throughout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state bears comprehensive, objective, final, and specific safety measures obligations for the Itaewon Halloween festival, based on the Constitution, statutes, administrative guidelines, manuals, and general common sen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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