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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major countries cyber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Implications:Focusing on Analyzing the U.S., U.K. and German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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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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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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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49호 / 185 ~ 214페이지
    · 저자명 : 권오국, 석재왕

    초록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 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정보 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In the mordern society, the reliance on the cyber domain and the cyber connectivity has been increasingly strengthened. Due to this phenomenon, the cyberterror against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state organs might lead to fatal consequences.
    Lately, North Korea’s cyberattacks against South Korea’s national organizations and financial computer network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ntelligent and sophisticated. The cyberattacks against such critical infrastructures have caused enormous economic loss and social disorder.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comparatively the cyberterror related laws and organizations of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and U.K. and to draw implications. Although those countries are under different institutional and cultural backgrounds with varying security envrionments, they are identically pursuing measures by establishing government-wide counterterror system for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hey are also commonly focusing upon creating new organizations equipped with new system and upon enhancing intelligence performance and devising punishment regulations.
    Korea is lack of framework laws regulating cyber security, having only scattered individual laws. Since such legal base is far from efficient counterterror activities, it is necessary that the legal and policy response of the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closely studied for selective introduction. That will eventually lead to legislation of cyber security law. With such legislation on hand, it is subsequently required to strengthen crisis management for prevention of cyberterror and to create joint response team, cooperating with privat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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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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