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usage for Cyber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46호 / 63 ~ 86페이지
· 저자명 : 신현주

초록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usage for Cyber Crime. The latest trend of cyber crime is being evolve in sophisticated and complex way over the global, like internet fraud, cyber gambling, hacking and etc. Hence national investigative authority mobilize high specialized skills and method of criminal investigation by each nation. But it is hard to respond in rapid and effective way because of propoor, distribution of group and insufficient of related legal system. Already in other countries, not considerable amount of services are given to private investigators in detection and tracking part which is inefficient by nation. So it has significantly meaningful to compensate the defect and study about private investigator usage as companion of cooperation policing for effectively respond to cyber-crime.
The way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cyber-crime is reevaluate meaning of partnership policing and need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Also it is to analyze the main issue about introduction of a system and suggest the effective way of introduction.
First,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which is based upon partnership policing should be made up. Moreover, to establish the range of private investigator’s business and enhance the reliability, it is to propose introduction of leading professional global certificate and license system with sufficient education and test. We are expecting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can improv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romote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cyber-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