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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안보위협과 법적 통제 : 기여책임론을 중심으로 (Security threats and legal controls in cyberspace : Focusing on Attribu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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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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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안보위협과 법적 통제 : 기여책임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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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13권 / 1호 / 49 ~ 89페이지
    · 저자명 : 정준현, 주연수

    초록

    오늘날의 사회는 물리적 시스템사회에서 사이버생태계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나 국가‧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와 사회의 안전은 사이버공격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특히, 사이버공격이 갖는 실시간 공격성, 탐지곤란성·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국가나 국민은 공격에 관여한 자를 밝히고 그 공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증명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한 법적 대안이 기여책임론이며, 이러한 기여책임의 성패는 일정한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사이버증거의 확보와 의심국가의 대‧내외정책 등을 종합한 맥락적 정보의 수집‧분석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신속한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현단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회선제한조치에 따른 목적 외의 무관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제도의 강화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공격자의 기여책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어초록

    Today's society is changing from a physical system society to a cyber ecosystem society, but legislation that guarantees the safety of the national and social communities does not fully reflect this change. As a result, the security of the nation and society is not free from the threat posed by cyber attacks. In particular, due to the real-time aggressiveness, difficulty detection, and confidentiality of cyberattacks, it wa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affected countries or people to reveal those involved in the attacks and secure evidence to prove their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s.
    The legal alternative to solving such problems is the Attribution Responsibility Theory, and success or failure of such attribution responsibilities will depend o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contextual information that combines the securing of direct and indirect cyber evidence related to certain cyber attacks and internal‧external policies of suspected countries.
    In this regard, the swift legislation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is also necessary, but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further strengthen the net function of the Internet interception imposed by the 「Communication Secrets Protection Act」, which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o that investigative agencies can continuously collect and analyze all information related to cyber attac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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